국가경제가 개방되고 무한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정책수단의 폭이 줄어들고 있다. 보조금 등 특정산업육성정책이 세계무역기구(WTO)의 통상규범상 금지되는등 정부의 산업지원이 갈수록 어려워 지고 있다.
이러한 때 정부의 산업기술인력 육성정책은 세계무역기구의 금지규정을 피하면서 산업을 지원하고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대안적 정책수단의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기술인력 양성에 정부가 올인할 필요성이 생기는 이유다. 산업자원부가 올해 산업기술기반조성 등 R&D 사업에 총 1조1,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인건비 비중을 지난해 23% 에서 45% 수준으로 대폭 늘인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현재 범국가적으로 추진중인 10대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에 향후 2010년까지 박사급 인력 1만2,000여명이 부족할 것으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최근 예상한 것처럼 우수 기술인력 부족은 한국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권오정 산자부 산업인력과장은 “수요부처인 산자부 등과 공급부처인 교육부가 서로 만족할 수 있는 산업기술인력 정책을 마련 중”이라며 “단편적인 사업위주에서 벗어나 장기적으로 종합적인 정책방향을 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