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인터넷 산업이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17일 통계청과 전자통신연구소(ETRI)에 따르면 인터넷활용산업(포털, 컨텐츠 등)의 규모는 지난해 46조원에 달한 데 이어 올해에는 55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 지난해 전자상거래 전체 규모는 17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는 국내총생산(GDP)의 약 29.4%에 달한다.
우리나라 인터넷 산업은 바야흐로 제2의 도약기에 접어들면서 이제 새로운 산업군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다. 다음커뮤니케이션, NHN, NC소프트, 옥션 등은 시가총액 기준으로 거래소와 코스닥시장을 통틀어 국내 100대 기업에 들어 있다. 더욱이 무선랜과 무선인터넷 기술이 발달하고, 유ㆍ무선통합이 이루어지면서 인터넷산업은 앞으로 급팽창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산업이 이처럼 커진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인터넷의 빠른 확산 덕분이다. 현재 전체 인구의 60% 가량이 인터넷을 활용하고 있고, 특히 초고속인터넷은 지난해말 1,000만회선을 돌파, 세계 1위의 보급률을 자랑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인당 인터넷 이용시간(2001년 기준 월평균 19시간20분)과 온라인 주식거래 비중(64.4%)도 각각 세계 1위이다.
지난해말 치른 대통령 선거와 올해초에 일어난 인터넷대란은 인터넷의 중요성을 새삼 일깨워줬다. 인터넷은 정보획득 능력을 높이고, 경영효율과 생산성을 올리며, 신산업군을 창출해 성장잠재력을 제고시키는 순기능을 한다. 또 정치ㆍ사회적 이슈에 대한 참여를 활발히 해 정치발전과 사회통합에도 기여한다.
하지만 부작용도 많다. 개인정보 유출, 인신공격, 인위적 여론조성, 불건전한 정보 유통, 저작권 침해, 해킹 등을 통한 사이버 범죄 등이 수없이 일어나고 있다. 지난해 적발된 전산망침해, 컴퓨터사용 사기 등 각종 컴퓨터 관련 사범은 모두 7,487명으로 전년도 3,144명보다 2배이상 늘어났다. 구속자수는 1,007명으로 전년도 331명에 비해 3배나 많았다.
인터넷은 또 정보격차에 따라 빈익빈부익부를 야기시키는 문제도 안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제는 인터넷산업과 관련해 새로운 `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각종 정책과 제도가 육성차원에서 마련됐지만 이제는 인터넷기업들이 경제ㆍ사회적 책임을 보다 많이 지는 방향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논란이 되고 있는 저작권 문제와 인터넷실명제, 온라인우표제 등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해 바람직한 합의를 도출해야 할 시점이 됐다.
<장선화기자 jangsh100@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