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의료보험의 보장범위 축소를 놓고 정부와 보험업계가 대립하는 가운데 미국 보험사 이익단체도 가세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미국생명보험협회(ACLI)는 한국 보건복지부가 민영건강보험의 환자 본인 부담금 지급을 금지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게다가 ACLI는 보건복지부의 조치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 민간의료보험제도 논란이 통상외교 문제로 비화될 조짐이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ACLI는 지난 15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민영건강보험의 환자 부담금을 금지한 보건복지부의 정책은 국제적인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며 국민 의료비용 부담을 가중시키는 조치이므로 수정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프랭크 키팅 ALCI 회장은 “보건복지부 제안은 한국 보험사뿐 아니라 외국 보험사들에도 심각한 수준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며 “현재 1,200만 한국인이 가입해 있는 개인의료보험으로 인해 많은 한국인들은 그들이 가입한 의료보험의 상당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보험사의 보험 혜택을 줄이려는 보건복지부의 계획이 한국의 WTO 의무와도 일치하는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키팅 회장은 “보건복지부를 포함해 한국 정부는 양국간에 이뤄지고 있는 한미 FTA의 맥락에서 규제 제도에 투명성을 보장하는 데 최우선을 두어야 한다”면서 “한국보험시장의 운영에 있어 중대하고 심각한 사안인 만큼 당사자들간의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한국이 다시 계획을 검토하고 수정해주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민영의료보험법 제정과 관련된 사회적인 논의는 단지 보험업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가 그 과정을 주시해야 하는 국가적 이슈로 다뤄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ACLI는 워싱턴에 본사를 두고 377개 회원사를 거느리고 있으며 미국 내 생명보험 총자산의 91%, 생명보험료의 90%, 연금의 95%를 차지하는 비중 있는 단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