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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후보의 대기업집단 정책은 '불공정거래' 차단에 방점을 찍고 있다. 재계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 개선은 순차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재벌의 소유ㆍ지배구조에 날카로운 메스를 들이대는 문재인ㆍ안철수 후보와는 재벌 정책에 간극을 두고 있다.
박 후보는 다만 대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에 대해서만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인정하겠다는 의미인 만큼 재벌개혁은 ▦계열사에 대한 일감 몰아주기 차단 ▦담합행위 근절 ▦납품단가 후려치기 감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집단소송제 적용 ▦대기업 총수에 대한 사면권 제한 등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또 중소기업과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 유통업체의 중소도시 진입 규제 ▦대기업의 무분별한 중소기업 영역 진출 방지 등도 내세우고 있다.
순환출자 전면 손질 등 재벌개혁에 대한 정치적 당위성만 내세워 시장질서를 훼손하고 기업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우(愚)를 범하기보다는 실현 가능성이 높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박 후보의 재벌 정책은 상황에 따라 지배구조 개선으로 빠르게 이동하며 강도 높은 개혁 정책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실제 박 후보의 대선공약을 총괄하는 김종인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 강경파에 속하는 경제민주화실천모임의 법률안 일부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 위원장이 "경제민주화는 한번에 모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당장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시간을 두고 해야 하는 것이 있다"고 언급한 것은 이 같은 전략을 염두에 둔 것이다.
또 한편으로는 기존 순환출자에 대해서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해소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기존 순환출자의 경우 어떠한 방식으로 하느냐에 따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개 있다"며 "경제에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재벌개혁 논의 과정에서 다소 강경한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 경실모의 법률안이 수용될 여지가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남경필 의원 등 쇄신파가 주도하는 경실모는 ▦재벌총수 집행유예 차단(1호) ▦일감 몰아주기 금지(2호) ▦순환출자 제한(3호) 등 5개의 법률안을 발의했으며 당론 채택을 요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