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 등 양대 주자가 어버이날을 맞아 잇따라 노인정책을 발표하고 ‘효(孝) 표심’ 잡기에 나섰다.
4ㆍ25 재보선 참패 이후 선거 책임과 경선룰을 가지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양측은 대선주자로서 모처럼 만에 본연의 정책대결로 돌아섰다. 앞으로도 경선룰 등 쟁점 부분에 대한 논의는 계속하더라도 정책대결 또한 본격화하겠다는 것이 양 캠프 측의 생각이다. 노인ㆍ교육ㆍ여성 등 소프트한 것에서부터 시작해 정치ㆍ외교ㆍ경제 등으로 정책경쟁을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 전 시장은 이날 서울시립 동부노인전문요양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모든 치매ㆍ중풍 환자를 보험대상에 포함시키고 보험료의 본인부담비율도 점진적으로 축소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은 이 같은 제안의 배경에 대해서는 내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도입해 치매나 중풍노인에 대한 사회보험 방식을 도입할 예정이나 수혜자가 25%에 불과해 “보편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 시장은 또 “치매나 중풍은 본인의 생명과 가족의 행복을 파괴하는 사회적 질병으로, 이는 국가가 책임을 분담해야 한다”며 “치매와 중풍도 예방과 재활 시스템을 강화하면 환자 수를 줄이고 재정수요도 경감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전 시장 측은 이날 공개하지는 않았지만 지방 소도시 노인전문요양병원 설립 및 노인수발보험 강화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또 이날 오후 광화문 영풍문고에서 자신의 모친에 대한 그리움과 회한을 담아낸 저서 ‘어머니’ 판매 2만부 돌파를 기념해 저자 사인회를 갖고 ‘모정(母情)’에 호소했다.
박 전 대표는 전날인 7일 대한노인회 간담회에서 노인정책의 3대 목표로 ‘일하는 보람-건강-소득 보장’을, 구체적 추진과제로 ▦일자리 및 유급 사회봉사활동 기회 확대 ▦의료비 지원 및 의료시설 확대 ▦안정된 노후소득 보장 등을 각각 제시했다.
우선 노인들이 육체적 부담을 느끼지 않을 사회적 일자리를 늘리고 대기업 퇴직자들을 중심으로 ‘중소기업 봉사단’을 운영하는 한편 고령 근로자를 많이 고용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아울러 ▦중증질환에 대한 본인부담금과 치매ㆍ당뇨ㆍ고혈압 등 노인성 만성질환 약값 본인부담금의 국가 부담 ▦경로당 예산지원 확대 ▦틀니 건강보험 급여항목 포함 ▦노인 건강검진 연 1회 실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 및 이동병원 서비스 실시 ▦기초연금 월 20만원 지급 등이 포함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