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라크간의 전쟁을 계기로 미국과 유럽,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갈등이 심화되며 무역분쟁이 더욱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진행하고 있는 양자간 협상 뿐 아니라 도하개발아젠다(DDA) 등 다자간 협상도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세계무역기구(WTO)는 20일 “세계 각국이 WTO를 통해 무역질서의 규범을 세워가고 있는데 반해 미국은 UN 등 국제기구의 절차를 무시함으로써 국제법에 대한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을 뿐 아니라 국제경제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이라크전쟁을 전후해 미국 기업들이 프랑스, 독일 등 유럽기업으로부터의 구매를 중단하거나 축소함에 따라 미국과 유럽국가들간의 무역갈등이 첨예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현재 미국 현지에서 영업중인 프랑스 기업들은 `반(反)유럽 정서`를 피하기 위해 자국 국기를 게양하지 않을 정도다. 이 같은 미국의 무역보복은 유럽측의 맞대응을 불러일으켜 무역분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특히 이라크 전쟁이 끝나면 미국의 일방주의는 경제분야에서도 그대로 이어져 국제무역질서가 크게 흔들릴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길 외교통상부 DDA 협상실장은 “프랑스, 독일 등 일부 EU 회원국들과 미국의 정치적 갈등이 극심한 무역마찰로 이어져 국제교역환경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미국은 최근 들어 국제무역법을 무시한 채 일방적인 무역정책을 고집해 교역상대국들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미국은 세계 최빈국들을 대상으로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말라리아 등에 대한 의약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유일하게 거부권을 행사했다. 이는 미국의 제약업체들을 보호하기 위한 `일방통행식 조치`라는 비난을 사기도 했다.
<한운식기자 woolsey@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