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의 정책금융 업무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투자은행(IB) 업무를 떼어내 대우증권을 대형화하는 방안 등을 담을 국책은행 개편안이 공청회 등을 거쳐 오는 4월께 완료된다. 개편안에는 또 수출입은행은 수출금융 부문을 강화하고 기업은행은 점진적으로 민영화하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다만 산은에 대한 개편안은 지난 2000년 대우증권이 산은에 인수될 당시에도 구상됐었고 지난해 한국은행에서도 유사한 내용을 연구해 청와대까지 보고됐던 사안이지만 현실화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7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국책 금융기관 기능재편을 논의하고 있는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가 산은의 IB업무를 대우증권으로 이양하고 기업은행을 민영화하는 방안에 대해 여러 안 중 하나로 검토하고 있다. 민관합동 TF에서는 산은의 정책금융 부문은 그대로 두되 IB 부문 전체 또는 일부를 떼어내 자회사인 대우증권과 합쳐 자본시장통합법 환경을 선도하는 대형 금융투자회사로 키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이 같은 방안은 감사원 등의 산은 기능 축소 요구를 부분적으로 수용하는 동시에 정권 말 대폭적인 기능 조정에 따른 반발을 무마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절충안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남북문제가 예상외로 빨리 해결돼 강력한 정책금융기관이 필요할 경우 민영화된 산은의 역할공백이 예상된다는 점, 재정이 넉넉하지 않은 정부가 분리된 산은의 정책금융을 지원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는 점 등이 장애물로 등장하고 있다.
기업은행은 시중은행과 겹치는 업무가 많아 정책금융 기능을 산은으로 넘기고 민영화 수순을 밟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가 이미 올해 15.7% 지분을 매각할 예정인 만큼 순차적으로 지분을 팔게 될 전망이다. 또 수출입은행은 대체로 현행 기능을 유지하되 수출과 해외투자, 해외 자원 개발 등을 지원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다.
임승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국책 금융기관 기능 재편과 관련해 현재 TF 논의가 마무리 단계로 몇 가지 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며 “세미나ㆍ공청회 등 의견수렴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하는 만큼 아직 결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