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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석영(사진) 외교통상부 자유무역협정(FTA) 교섭대표는 22일 "다음달 15일 한미 FTA 발효 일시를 놓고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최 대표는 한미 FTA 발효를 위한 이행협의를 진두지휘해왔다.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현지시간) 웬디 커틀러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부와 만나 양국 FTA 이행준비 협의를 종료했다.
최 대표는 "이행협의를 종료하고 서한을 교환하면서 발효 일자를 최대한 앞당기자는 데 양측 간 공감이 있었다"며 "중요한 것은 언제부터 특혜관세가 적용되느냐, 원산지를 언제부터 상대방이 인정해주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준비만 되면 발효 날짜를 오는 3월2일로 하든 29일로 하든 상관없다"며 "이것이 충족되는 시기를 3월15일로 봤다"고 강조했다.
우리 수출업체가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 미국이 관련 규정을 도입하는 데 2~3주가 걸린다고 해 발효 날짜를 3월15일로 정했다는 것이다.
발효 시기 지연 논란에 대해서는 "정부가 올해 1월1일 발효를 목표로 잡았던 것은 비준안이 국회에서 지난해 10월 초에 통과될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라며 "기대보다 늦었지만 이행협의 프로세스는 빠르고 효율적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