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8대의원 10명중 2명 "병역면제"

병역 면제율은 17대의원보다 6%P나 낮아

18대 국회의원 10명 중 2명은 병역 면제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아들이나 손자 등 직계비속이 군대를 가지 않은 경우도 22명에 이르렀다. 9일 병무청에 따르면 제18대 국회의원 258명(여성 의원 41명 제외) 가운데 질병이나 수형 등의 이유로 병역 면제처분을 받은 사람은 47명으로 전체의 18.2%인 것으로 집계됐다. 면제 사유별로는 질병이 2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수형(9명), 고령(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한나라당 남성 의원의 15.15%인 20명이 면제됐으며 ▦통합민주당 15명 ▦자유선진당 2명 ▦친박연대 2명 등이다. 국회의원의 직계비속 215명(징병검사 대상자 34명 제외) 가운데 면제된 사람은 전체의 10.2%인 22명이며 공익근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사람도 7명으로 각각 조사됐다. 이들의 면제 사유는 질병(15명)이 많았으며 국적 상실이나 영주권 취득을 내세운 사람도 3명으로 드러났다. 병무청은 그러나 국회의원 본인의 병역 면제율(18.2%)이 지난 17대 국회에 비해 6%포인트 낮아지는 등 전반적으로 병역 이행률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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