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에 대외교역협상 힘실어줘미 상원이 23일 무역촉진권한법안(PTA)을 통과시킴으로써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세계무역기구(WTO) 뉴라운드에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고 협상을 주도할 수 있게 됐다.
이번 TPA 상원 통과의 가장 큰 의미는 대외 교역협상권을 가지고 있는 의회가 포괄
적인 협상권한을 행정부에 이양하되, 협상의 결과에 대해서는 수정없이 가부만을 의결할 수 있도록 한 것. 부시 행정부는 한국ㆍ일본 등에 시장 확대를 요구하고 2005년 임기 만료전까지 북미자유무역지구(NAFTA) 협정 및 도하 라운드를 매듭짓기 위해 이 같은 권한 부여를 주장해왔었다.
하지만 미국 산업에 피해를 초래하는 장래의 협정 조항을 수정할 권한을 상원이 보유키로 함으로써 국제 무역협상에서 행정부에 완전한 자유 재량을 부여하진 않았다.
이와 관련한 TPA의 특징은 미국이 기존 반덤핑 및 상계관세법을 약화시키는 협상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의회가 해당 부분만을 따로 독립적으로 가부를 판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미 행정부는 최종 성안 단계에서도 동 조항이 남아 있을 경우, 법안을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상하 양원 협의를 거치는 최종 단계에 반드시 이 조항을 삭제할 것이라는 게 미 행정부의 강력한 의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한운식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