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경제정책 집중점검]기업, 노동정책
李 "규제 대폭완화 필요" 盧 "시장규율 확립해야"
한나라당 이회창,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기업ㆍ노동정책은 뚜렷이 구별된다. 재벌정책에서 이 후보는 친재벌, 노 후보는 반재벌에 가까워 대조를 이룬다.
노사문제도 이 후보는 정부가 단순한 심판자 위치로 한발 물러나 법과 원칙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노 후보는 거꾸로 노사현장에 직접 뛰어들어 적극 중재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기업정책-李 '친재벌' 盧 '반재벌'
이ㆍ노 후보는 모두 기본적으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드는데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기업규제 완화와 법인세 인하를 약속했다.
이 후보는 '규제일몰제'도입을, 노 후보는 준조세 대폭 정비를 공약했다.
그러나 재벌에 대한 인식에선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후보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재벌을 포함한 대기업들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주장, 재벌의 장점을 살리는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
이에 따라 출자총액제한제 등 대기업에 부담이 되는 제도는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제에 대해서도 취지는 인정하지만 도입에는 소극적이다.
다만 정경유착, 특혜청산, 경영투명성 제고, 지배구조 개선, 부실재벌의 신속한 정리와 부실경영에 대한 엄격한 책임추궁 등은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나라당 임태희 제2정조위원장은 이 후보의 재벌정책에 대해 "대기업들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정부가 대기업에 대해 불필요한 규제를 풀고 정책적인 관심을 중소ㆍ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에 쏟아야 한다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노 후보는 재벌들이 시장구조를 왜곡하는 주체로 간주, 한 때 재벌해체론까지 제기했을 만큼 재벌개혁 강경론자 이미지가 강하다.
그는 특히 최근 재벌정책이 과거로 되돌아가는 조짐을 보이면서 선단식 경영 등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 맥락에서 재벌 계열사간 상호출자ㆍ채무보증 금지, 출자총액제한제를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입장이다.
재벌기업의 금융기관 사금고화를 방지하기 위해 '금융회사 계열분리 청구제'를 도입하고 증권분야 집단소송제도 조기 실시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김효석 제2정조위원장은 노 후보의 재벌정책과 관련 "대기업이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풀되 시장에 의한 감시체계도 글로벌 스탠더드로 끌어올려 시장규율을 확립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정책-李 '심판자' 盧 '중재자'
이 후보는 법과 원칙에 근거한 자율적 노사관계를 강조하고 정부역할은 규칙의 공정한 집행자로서 한발 뒤에 물러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 정부가 설치한 노사정위원회는 노사문제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하도록 만들어 노동시장의 안정을 깨뜨렸다고 비판한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를 해체하고 전문성에 기반을 둔 정부자문기구로서 노사관계심의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비해 노 후보는 사회적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한다. 따라서 사회적 합의기구로 노사정위원회의 위상을 강화해 협력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으로 ▦일자리 나누기 ▦비정규직의 동일노동 차별임금 시정 ▦노동자의 부분적 경영참여 ▦종업원지주제ㆍ성과배분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주5일제 도입에 대해 이 후보는 당사자인 노사의 합의정신을 존중,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시행시기나 방법을 결정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노 후보는 평행선인 노사간 합의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정치권이 결단이 필요하다며 우선 제도를 도입한 후 문제점은 시행과정에서 보완해나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동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