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는 2012년까지 과학기술 5대 강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내놓았지만 사실 꿈 같은 얘기로만 들린다. 26개 정부부처와 산ㆍ학ㆍ연 전문가 등 130여명이 8개월간에 걸쳐 마련한 이 계획은 기초연구비를 종전보다 3배 늘리고 국내총생산 대비 총연구개발비 비중도 3.5%로 끌어올린다는 게 골자다. 이를 통해 미국ㆍ일본ㆍ독일 등 3개국에서 모두 특허를 받는 3극 특허를 대거 확보하고 과학기술논문색인(SCI)의 인용 횟수도 4.5회로 높인다는 방침이다.
돈을 쏟아붓고 모든 분야에 걸처 논문만 많이 쓴다고 해서 과학기술 강국이 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와 같이 작은 나라가 기술강국이 되려면 잘할수 있는 몇몇 분야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통해 연구개발 투자의 성과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를 적극 발굴하고 그런 인재들이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사기를 높혀야 한다. 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런 기준에서 크게 벗어나 있다.
이공계 대학 졸업생들 대부분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우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국내 우수 인력은 해외로만 나가려 하고 해외 우수 인력은 국내로 들어오지 않는 인재공동화 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 1995년 세계 4위의 두뇌유입 국가였던 한국은 지난해 주요 58개국 가운데 38위로 두뇌유출이 많은 나라로 전락했다. 거기에는 입시위주의 잘못된 교육도 한몫하고 있다. 과학ㆍ수학을 배우지 않아도 이공계 대학을 갈 수 있게 되다 보니 중ㆍ고생들의 실력은 갈수록 뒤처지고 있다.
과학기술 없이는 나라 경제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렵다.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경쟁국과 경쟁기업을 앞지르는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많이 확보해야 한다. 과학기술 진흥을 통한 신기술ㆍ원천기술을 확보한다면 경쟁력 강화는 물론 선진국 진입을 앞당길 수 있다. 교육을 혁신해 과학인재를 육성하고 이공계 출신이 대우받는 풍토를 만드는 게 열쇠다. 새 정부에서는 ‘5대 과학기술 강국’의 목표가 꿈이 아닌 현실이 되기를 기대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