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1주년] '경협 청신호' 들뜬 재계
개성공단조성특별법 연내 제정 가능성
4대합의서 발효.윈윈전략이 성공 열쇠
위기에 처했던 금강산 관광사업이 육로관광으로 돌파구를 마련되면서 남북관계도 복원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재계는 특히 남북당국간 접촉이 다시 활발해지면서 남북경협의 핵심인 개성공단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연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들의 반응은 아직은 신중하다.
'신기루'로 끝날지, 아니면 '오아시스'로 다가올 지는 좀더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투자보장협정 등 남북이 합의한 4대 합의서가 조속히 발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 남북경협 기지개 켠다
미국 부시정권의 대북 탐색전이 끝나면서 냉각기류가 바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프리 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은 "지난해 6ㆍ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활기를 띄던 남북관계와 북미교섭이 부시정권 등장 이후 얼어 붙었으나 결국 부시정권도 대북 정책의 골격면에서 전임 클린턴 정권의 것을 벤치마킹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미 관계 개선-남북 관계 복원-경협 활성화 등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개성공단 어떻게 되나
개성공단 성공의 관건은 현대아산측이 요구하는 특별법을 북한에서 어떻게 받아주느냐와 지지부진한 경의선 복원 공사를 제때 마무리하느냐에 달려 있다.
여기에 북미관계의 개선 등으로 북미 수교나 북일 수교가 가시화될 경우 개성공단은 국내 기업들의 컨소시엄 추진이 가시화되고 외국기업들의 참여도 줄을 이을 것으로 보인다.
현대아산이 요구하는 개성공단특별법의 핵심은 ▲ 노동력의 직접채용과 해고 허용, 성과급 인정 ▲ 거주 및 체류, 통신 자유 ▲ 토지의 장기이용권과 연장, 전매권 허용 ▲ 유통화폐와 결재, 송금의 자유보장 등으로 사회주의체제인 북측이 쉽사리 받아 들이기 힘든 내용이 많다.
이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경의선이 조속히 개통돼야 하고, 개성공단 주변의 인프라 확충에 남북당국이 나서야 한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분양가도 필수다.
요는 북한 당국이 결단을 내리고 국내외 참여 기업들의 수익성이 보장될 수 있는 공단으로 태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개성공단 사업은 토지공사가 자금조달과 설계 및 감리를 맡고 현대는 시공을 담당해 지난해 말 461개사에서 200만평의 수요를 보인 바 있다. 일각에선 김정일 위원장의 방한시 개성공단특별법 문제가 일괄 타결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 IT협력 논의 활발
개성공단 등 하드웨어적 조건을 필요로 하는 사업과 별개로 기술력과 소프트웨어 중심의 정보기술(IT)관련 경협이 활기를 띄고 있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인의 방북이 줄을 이어 올들어 조현정 비트컴퓨터 사장을 시작으로 2월 하나비즈닷컴, 기가링크, 우암닷컴, 허브메디닷컴, 한국인터넷 정보센터 대표들이, 3월에는 리눅스원, 하나비즈닷컴, 다음, 윈스코퍼레이션 등 13개 벤처기업 대표들이 방북했다.
이밖에 김진경 중국 연변과학기술대학 총장은 북한의 교육성과 공동으로 평양에 정보과학기술(IT)대학을 설립키로 했다.
◆ 4대 합의서 실현과 윈ㆍ윈 경협
남북간에 경협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 투자보장협정 ▲ 이중과세방지협정 ▲ 청산결제 ▲ 상사분쟁 해결 등 4대합의를 조속히 실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즉, 상대측 투자에 대해 공공목적의 수용이나 국유화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최혜국대우를 하며, 사업소득의 경우 현지에서 세금을 내면 본국에서는 면세하도록 하고, 남북한이 청산은행을 선정하여 상품 대금과 임금 등을 결제하고, 상사분쟁시 '남북상사중재위원회'에서 중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4대 합의서는 지난해 12월 4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서명만 해 놓고 실제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투자보장협정에 출입, 체류, 이동 등과 관련된 문제를 호의적으로 처리한다는 조항이 명시돼 있으나 인천∼남포간 정기선 입항거부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남북경협의 성공을 위해서는 상호 이익이 되는 윈윈 전략과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를 들어 개성공단의 경우 직접 투자에 비해 북한의 개방이 덜 필요한 설비제공형 위탁가공업의 진출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북한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IT 분야의 경협과 관련, 무조건적인 반출 제한 금지보다는 북한내 사용처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장치를 전제로 전략물자 판정의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재계 차원에서도 경협에 대한 준비가 활발하다. 전경련은 최근 남북 경협 이후 산업의 마스터플랜을 연구한 한반도 산업지도를 완성하는 등 내부 준비에 착수했다.
고광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