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46곳 행정구역 통합 신청] 주민 이견… 실제통합 많지 않을듯

SetSectionName(); [지자체 46곳 행정구역 통합 신청] 주민 이견… 실제통합 많지 않을듯 여론조사·주민투표등 거쳐 연말 확정교부세 추가 지원등 인센티브 '푸짐' 최석영기자 sychoi@sed.co.kr ImageView('','GisaImgNum_1','default','260'); 정부가 9월30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자율통합 신청을 받은 결과 정부 예상(10곳)을 훌쩍 뛰어넘은 18곳(46개 시ㆍ군ㆍ구)에서 통합을 원했다. 그러나 지자체 쌍방의 합의 없이 통합 신청을 한 지역이 많았고 지역 내 주민 간, 주민과 의회ㆍ지자체장 간의 의견이 엇갈리는 곳도 적지 않아 실제 통합할 수 있는 행정구역은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주민 여론조사와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 주민투표 등 통합을 위한 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신청 지역 가운데 3분의2 이상은 통합이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통합은 많지 않을 듯=통합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수도권(7곳) 지역이다. 남양주시가 가장 먼저 구리와의 통합을 원한다며 신청서를 제출했고 성남과 하남ㆍ광주시는 각 지자체장들이 주도해 통합에 합의하고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특히 이들 지역은 지자체장뿐 아니라 주민과 의회의 의견도 모아지고 있어 통합가능성이 가장 높다. 수원과 오산ㆍ화성은 지방의회가 나섰는데 화성 지역이 통합에 부정적이다. 안양ㆍ의왕ㆍ군포ㆍ과천 지역은 과천 주민들이 통합에 반대하고 있고 나머지 3개지역의 지자체장들이 통합에 미지근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이밖에 의정부ㆍ동두천ㆍ양주, 안산ㆍ시흥, 여주ㆍ이천 등이 통합을 신청했다. 충청권은 충남의 천안ㆍ아산과 부여ㆍ공주, 홍성ㆍ예산에서 신청서를 제출했고 충북은 청주ㆍ청원, 괴산ㆍ증평의 통합이 추진되고 있지만 천안, 청주, 괴산 등 통합의 한쪽 당사자만 열심히 뛰고 있다. 호남권은 전북의 전주ㆍ완주, 전남의 순천ㆍ여수ㆍ광양ㆍ구례, 목포ㆍ무안ㆍ신안이 신청서를 냈지만 이 지역 또한 전주, 순천, 목포만 통합에 적극적이다. 영남권은 경북의 구미ㆍ군위, 경남의 마산ㆍ창원ㆍ진해ㆍ함안, 진주ㆍ산청 등의 통합 신청이 있었는데 구미ㆍ군위의 경우 군위가 막판에 돌출적으로 통합 의사를 표명한 상태이고 마산ㆍ창원ㆍ진해ㆍ함안은 지역별 통합 구도가 엇갈리고 있으며 진주ㆍ산청은 산청만 적극적이다. ◇연말까지 통합 여부 결정=행안부는 자율통합 신청서 접수를 마감하면 곧바로 첫 단계인 여론조사에 들어간다. 여론조사는 통합신청지역의 지자체별로 주민 1,000여명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조사 결과 지역별로 모두 50% 이상의 주민이 통합에 찬성하면 각 지방의회 의견을 들은 뒤 주민투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여론조사에서 한 곳이라도 부정적인 의견이 많으면 통합은 사실상 힘들어진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해당 지자체 지방의회가 모두 통합에 찬성하면 주민투표는 생략되고 그렇지 않으면 주민투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주민투표에서는 전체 유권자의 3분의1 이상이 참여해야 하고 과반수 찬성이 나와야 통합이 결정된다. 행안부는 올해 말까지 통합 여부를 결정한 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거쳐 7월 통합 자치단체를 출범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통합지자체 지원혜택 커=통합된 지자체가 받는 인센티브는 파격적이다. 우선 중앙정부로부터 직접 지원 받는 예산이 큰 폭으로 늘어난다. 행안부는 통합 이전에 각각의 지자체가 받았던 교부세를 5년 동안 보장해줄 계획이며 통합자치단체 보통교부세액의 약 60%를 10년간 분할해 추가 지원한다. 통합 직전에는 시ㆍ군ㆍ구별로 50억원의 특별교부세도 준다. 예산상의 혜택뿐 아니라 교육과 개발 등에도 특혜를 받는데 통합지자체에는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때 예산이 우선 배정되고 장기임대산업단지 선정 때도 우선권을 준다. 또 통합된 지역은 기숙형 고교와 마이스터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시에도 우선해 고려한다. 도시와 통합한 농촌지역의 경우 면허세 세율, 대학 특례입학 자격 등 그동안 받았던 혜택도 고스란히 유지된다. 행안부의 한 관계자는 "사회간접자본을 우선 설치하고 국고보조율을 상향하면 통합지자체는 단기적으로 수백억~수천억원의 혜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