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향후 경제운용 방향을 계층간 분배와 함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 쪽으로 잡고 투자활성화 등을 적극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재정경제부 고위관계자는 19일 “새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분배는 견실한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해야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다”며 “경제운용의 중심을 분배와 성장잠재력 확충에 두고 경제정책을 운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새 정부가 지역간, 계층간 소득격차 완화 등 분배문제를 집중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불투명한 세계경제 전망 속에서 안정적인 성장을 이끄는 일”이라고 말했다.
미국ㆍ이라크간 전쟁위기고조와 북핵문제 등 국제적 현안으로 향후 경제의 불투명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현실을 감안, 외국인투자 활성화 등을 적극 유도하는 게 경제성장에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내다봤다.
정부는 이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과 부산신항, 광양만 등 주요 기간시설확충을 통해 외국인이 마음대로 투자하고 일할 수 있는 동북아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올해부터 오는 2005년까지 진행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용도구역개편때 개발가능지역을 개발허용지역(계획관리지역)으로 분류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최첨단 환경기술 적용기업에 대해 입지규제를 완화해 투자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또 중소, 벤처기업의 자생력를 높이기 위해 무역금융의 보증규모를 2002년말 2조7,000억원에서 올해말 3조5,000억원으로 대폭 늘리고 산업연수생제도를 개선해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기로 했다.
<이연선기자 bluedash@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