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쪽'개발 머무를 가능성25일 정부가 새만금 사업을 순차 개발하는 방향으로 최종 결정함으로써 새만금 사업은 지난 99년 4월 중단 이후 2년1개월 만에 다시 시작되게 됐다.
제2의 시화호가 될 수 있고 갯벌생태계와 수질이 나빠질 수밖에 없다는 사업중단논리가 강경한 가운데서도 정부는 식량부족시대를 대비해 농지를 확보하고 지역개발 차원에서 사업이 재개돼야 한다는 논리에 손을 들어준 것이다.
하지만 만경강의 수질개선이 쉽지 않아 '반쪽 개발'에 그칠 가능성이 있는데다 환경 단체들도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어 정부의 계획대로 될지는 미지수다.
◇정부 친환경 순차개발 방안
정부의 이번 결정은 1조1,385억원이 투입돼 방조제 공사의 60%가 진척된 상황에서 사업을 중단하기는 어렵지만 환경단체의 반발을 감안, 친환경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환경과 개발을 모두 충족하도록 한다는 절충안적인 성격을 갖는다.
정부는 "그동안 세차례나 결정을 미뤄왔고 민관공동조사단의 조사활동과 공개토론회를 통해 충분히 의견수렴을 한 만큼 더 이상 결정을 미룰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총 33㎞ 중 19㎞가 진척된 방조제를 일단 완공한 뒤 수질이 좋은 동진강 수역은 우선 개발하고 수질이 나쁜 만경강 수역은 수질이 목표치에 도달할 때까지 유보했다가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순차적 개발을 의미한다.
정부는 새만금이 개발되면 여의도 면적의 94배에 달하는 2만8,000㏊의 농지가 조성돼 전국 생산량의 2.7%에 해당하는 연간 14만톤의 쌀이 생산되고 5억3,500만톤의 수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수질개선이 최대과제
하지만 여기에는 만경강의 수질개선이라는 어려운 과제가 도사리고 있다.
환경부의 수질예측에 따르면 만경강은 정부가 모든 대책을 동원하더라도 총인(TP) 농도가 농업용 수질기준(4급수ㆍ총인 0.10ppm)을 초과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더구나 이들 수질대책에는 실현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들도 포함돼 있어 과연 만경강의 수질이 개선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높다.
우선 전주권 그린벨트지역 7,000만평을 보전녹지로 묶어둬야 하는데 30여년간 재산권 행사의 제약을 받아온 지역 주민들의 개발욕구를 계속 억제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
또 오는 2012년까지 축산두수가 줄어든다는 것을 전제로 수질예측을 했지만 IMF기간 중에도 전북의 축산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는 사실에 비춰 볼 때 정부가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있지 않나 하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1조4,000억원에 달하는 새만금 수질보전대책 비용 가운데 금강 수질개선대책에 포함된 5,600억원과 호소 내 대책비용 2,184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6,000억원은 아직 조달방법도 세워지지 않은 상태다.
전북도의 경우 하수처리장 건설비의 30%에 해당하는 1,000억원을 부담해야 하나 재정자립도가 낮아 정부쪽 눈치만 보고 있는 실정이다.
◇환경단체 "정권퇴진운동도 불사"
환경 단체들은 정부가 새만금 사업을 재개하기로 결정하자 정권퇴진운동도 불사하겠다며 강력반발하고 있다.
새만금 갯벌 생명평화연대는 이날 오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새만금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하고 "신중한 검토 없이 정치논리를 앞세워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며 "반환경적인 김대중 정권의 실정에 대해 더 이상 침묵할 수 없다"고 대정부 경고를 하고 나섰다.
이날 시국선언에는 시민ㆍㆍ종교단체와 학계 등 1,000여명과 노벨평화상 수상자ㆍ지구의 벗 등 국제환경단체를 포함한 1,40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