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 삼성특검 수사 '외과수술' 하듯 해야

삼성특검이 출발 초부터 ‘포퓰리즘적 수사방식’으로 논란에 휩싸여 앞날이 걱정된다. 삼성 비자금 의혹과 관련된 시민의 제보를 받겠다고 인터넷 카페를 개설한 것이 발단이다. 기대와 달리 수사 관련 제보보다는 ‘삼성 죽이기’라는 인상을 주는 무분별한 ‘안티 삼성’ 글이 대부분이었다. 삼성특검은 삼성 죽이기가 아니라 범법사실을 확인하고 밝혀내는 것으로서 포퓰리즘은 가장 경계해야 할 항목이다. 특검이 수사 관련 제보를 받겠다고 카페를 개설한 것은 삼성특검이 처음이다. 그동안 여러 차례 특검제가 도입됐지만 긍정적 평가를 받은 특검이 드물었다는 초조감에서 이 같은 방식을 택하려 했는지 몰라도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논란이 일자 특검 측이 카페 운영목적을 제보가 아닌 홍보와 수사 ‘안내’로 바꾸었다고 하지만 계속 의견을 받게 돼 있어 안티 삼성 글이 줄을 이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글로벌 기업 삼성은 특검이 아니더라도 이미 검찰 수사로 많은 상처를 입었다. 특검제까지 도입돼 세계적으로 관심이 증폭된 상황에서 포퓰리즘적 방식으로 수사를 한다면 삼성의 이미지 추락을 부채질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삼성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는 피해야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기업 수사는 외과수술 하듯 정밀하게 해달라”고 주문한 것도 이 같은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인터넷 카페 개설이 오히려 특검 수사를 방해하지나 않을까 걱정된다. 검증되지 않은 각종 제보와 마녀사냥식 의견이 난무해 올바른 판단을 흐리게 할지 모른다. 사실 특검에서 홍보가 필요한지조차도 의심스럽다. 조용하게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에 대해 증거 및 사실확인 중심으로 수사를 진행해나가야 한다. 경영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무차별적 압수수색도 피하는 것이 좋다. ‘외과수술적 수사’는 바로 필요한 부분만 집중 및 선택적으로 수사해 증거를 확보하고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뜻한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경제가 어렵다. 삼성이 법을 어겼으면 처벌을 받아야 하지만 삼성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해 특검 수사가 경영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차분히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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