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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독일·네덜란드·호주·캐나다 등 전세계 내로라하는 선진국들의 가장 큰 특징은 농어업이 발달됐다는 것이다. 우리도 선진국 문턱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농어촌·농어민이 잘살아야' 우리도 강한 선진국이 될 것이다.
1950년대 전쟁의 잿더미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뤄내며 오늘날 세계경제 규모 15위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일 정도로 성장했지만 안타깝게도 농어업은 아직도 후진국 수준을 못 벗어나 논과 밭에서 알곡만 생산하는 1차 산업에 머물러 있는 게 현실이다.
지금 농어촌경제는 농산물 시장개방과 자본논리에 의한 농업정책으로 끝도 없는 나락에 떨어지고 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과 기업농 위주의 농정, 농축산물 가격 억제정책, 생산비 폭등으로 지난해 도농 간 소득격차는 2,288만원으로 사상 최대치로 벌어졌다.
이로 인해 농어업인구는 30년 만에 73%나 감소했으며 농자재 가격폭등, 기상이변,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예측할 수 없는 가축 질병 발생으로 막대한 손해를 보고 있는 열악한 현실에서 빚과 절망을 이기지 못해 자살하는 농민이 하루 3명꼴로 한해 천명 이상 발생하고 있다. 한마디로 '농사를 지으면 빚을 지고 안 지으면 실업자가 되는 것'이 지금 우리 농어촌·농어민의 현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동안의 한국 농업은 가정농업, 보수농업, 지키기 농업 등 자급자족, 내수 위주의 농업을 지향해왔다. 대단위농업·기계화농업·과학화농업 등으로 조금씩 발전돼오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대다수 농어민들은 1차 산업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우리나라 농어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농어업을 4-6차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하며 특히 공격적 수출농업으로 전환해 다국적 FTA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정책 마련에 힘써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 농정공약 실천 1호이자 지난해 필자가 대표 발의해 국회를 통과한 농기계임대법 같은 경우 농민들이 값비싼 농기계를 직접 구입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임대해 손쉽게 쓸 수 있도록 해 농민들한테 엄청난 혜택을 주고 있는 정책으로 손꼽히고 있다.
2008년에는 연간 2조116억원에 달하는 농어업용 면세유 세금 감면기한을 5년간 연장했고 최근에는 농어업 분야에 일방적인 피해를 몰고 올 FTA 피해 대책을 위해 FTA 체결에 따라 무역이득을 보는 산업에서 나온 이익 일부를 손해 보는 산업인 농어촌, 농어민·축산인들을 위해 지원해주는 '무역이득공유제 법안'을 발의해 국회통과를 앞두고 있다.
농업 선진국이 되기 위한 산적한 현안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는 유통구조 개선일 것이다. 박근혜 정부 또한 농축산물 유통구조 개혁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발표할 만큼 현재 6단계에 이르는 복잡한 유통구조를 3-4단계로 줄여 생산자는 제값 받고 팔고 소비자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유통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농축산업을 부가가치가 높은 6차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식품 업무의 완전한 일원화가 필요하며 우리 농산물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산 신품종 종자 개발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선진축산 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사료·질병·유통 세 가지 근본 문제 해결해야만 우리나라의 축산업이 고품질·친환경 축산으로 변모해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같은 농업문제를 해결하고 한국 농업의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서는 강력한 실천 의지와 예산, 정책이 뒷받침돼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정부와 농민, 그리고 우리 소비자들 간의 노력과 신뢰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