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25(금) 18:40
프랑스 정부는 국제금융시장의 기능 개선을 위해 국제통화기금(IMF)의 역할을 강화하고 유럽의 역할을 높이는 등 12개 항목의 개선책을 유럽연합(EU) 회원국들에게 제의했다고 프랑스 언론들이 24일 보도했다.
도미니크 스트로스 칸 프랑스 재무장관은 23일 EU회원국들에 외교각서를 보내 이번 주말 빈에서 열리는 EU경제각료회의에서 이 문제를 집중 논의할것을 제의했다. EU는 프랑스측 제의를 토대로 자체안을 마련, 내달초 IMF 및 세계은행 연례총회에서 유럽측 입장을 제시할 예정이다.
프랑스 정부는 새로운 브레튼우즈체제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국제금융 기능 개선을 위해 IMF 등 기존 국제기구의 역할을 대폭 강화할 것을 제의했다.
프랑스는 또 신흥국의 자본시장이 불안할 경우 IMF 등과 협의아래 보호조치를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투기자본의 유입을 규제할 것을 촉구했다.
각서에서는 이밖에 EU가 IMF에 예외적인 금융재원을 제공하는 한편 IMF의 기능 개선 차원에서 표결을 통해 기본전략을 수립할 것과 잠정위원회의 권한을 크게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프랑스측의 이같은 제의는 국제금융위기 상황에서 미국의 독주에 맞서 경제·재정 능력에 걸맞는 EU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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