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크림 자치공 의회 러' 귀속 결의…"16일 주민투표"

우크라이나 분열 우려 고조…오바마 “분리투표는 불법”

美·EU 러시아 제재 본격 착수…美-러 외무회동 성과없어

친서방 성향의 우크라이나 중앙정부에 반발하는 우크라 동남부 크림 자치공화국 의회가 6일(현지시간) 공화국을 러시아에 귀속시키기로 결의해 자칫 우크라이나가 분열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국가안보회의를 긴급 소집해 이 문제를 논의하는 한편 러시아 의회도 크림 귀속 결정이 나오면 이를 받아들이는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미국과 유럽연합(EU)은 이날 우크라이나 크림에 자국 군대를 배치하고 우크라의 주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본격 착수했다.

◇ 크림 의회, 러시아 귀속 결의…16일 주민 투표

인테르팍스 통신 등에 따르면 크림 의회 공보실은 이날 “의회 비상총회를 통해 크림이 러시아 연방의 일원으로 들어가고, 이달 16일 크림의 러시아 귀속에 대한 찬반을 묻는 주민투표를 시행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 결의에는 100명 재적 의원 가운데 78명이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크림 의회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러시아 의회에 러시아 크림을 러시아 연방으로 받아들이는 절차를 밟아달라고 결의했다.

결의안이 채택되자 의사당 밖에 있던 약 5,000명의 친러 시위대는 환호하며 지지를 표시했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은 전했다.

알렉산드르 투르치노프 우크라이나 대통령 권한 대행은 “크림 자치공화국 의회가 결의한 러시아로의 귀속은 무력 위협 때문이며 불법적인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푸틴 대통령은 이날 크림 자치공화국이 러시아로의 병합 결의를 채택했다는 보고를 받고 국가안보회의를 긴급 소집해 이 문제를 논의했다고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통령 공보비서(공보수석)가 밝혔다.

이와 함께 러시아 국가두마(하원)는 크림 자치공화국의 귀속 요청과 관련, 앞서 일부 의원들이 제출해 놓은 외국 영토 병합 절차 간소화 법안을 내주 검토할 것으로 전해졌다.

크림 자치공화국에 속하는 남부 도시 세바스토폴 시 의회도 이날 공화국 의회 결정대로 16일 세바스토폴의 러시아 귀속에 관한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결의했다.


세바스토폴시는 주민투표에서 ’스베스트폴시가 러시아 연방 일원으로 편입되는 것을 찬성하는가‘, ’크림 자치공화국이 러시아 연방 일원으로 편입되는 것을 찬성하는가‘ 등에 대한 주민들의 찬반 의견을 물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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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림 자치공화국 부총리 루스탐 테미르갈리예프는 주민투표에서 러시아 편입 결정이 내려지면 크림은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를 사용하는 루블존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 美·EU 우크라 개입 러시아 제재 본격 추진

EU 28개국 정상들은 6일 브뤼셀에서 회동, 우크라이나 크림 반도를 무력 점거한 러시아의 제재 방안을 논의했다.

EU 정상들은 회의에서 러시아와 비자면제 협상을 잠정중단하고 아울러 경제협력을 위한 대화도 유예할 것을 결정했다.

EU 정상들은 또 러시아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면서 러시아가 위기 해소를 위해 즉각 대화에 나서지 않으면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등 본격적인 제재에 착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미국 국무부도 이날부터 우크라이나 사태에 연루된 러시아의 관료 및 개인에 대해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크림 반도에 대한 군사 개입을 포함해 우크라이나의 안정을 해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개인이나 단체에 대해 제재하는 내용의 행정명령(EO)에 서명했다.

구체적인 제재 대상이나 숫자는 밝히지 않았지만 크림 반도에 있는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을 주요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한 당국자는 설명했다.

제이 카니 백악관 대변인은 이런 조치에 앞서 러시아와 양자 무역·투자 협상을 보류하고 군사훈련이나 회담 등 국방관련 협조도 중단키로 결정했으며, 러시아를 제외한 주요 8개국(G8) 회원국이 오는 6월 소치에서 열리는 G8 정상회담을 위한 준비 작업도 중단키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는 러시아가 크림 반도 합병을 기도하는 것을 비난하고 오바마 행정부의 금융 및 무역 제재 방침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방침이다.

한편,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우크라이나의 크림 자치공화국 의회가 공화국을 러시아에 귀속시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대한 찬반 주민투표를 실시하기로 한 것은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외교적인 해법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강조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크림 공화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크라이나의 합법적 과도 정부가 관여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우크라이나 헌법과 국제법을 위반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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