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금융감독 당국이 서브 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을 막기 위해 대출 자격을 강화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규제 방안을 마련했다.
30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앞으로 무소득자에 대한 대출이 금지되는 등 대출자격 심사가 한층 엄격해진다. 은행등 금융 기관들은 변동금리 조건의 담보 대출을 할 때 향후 이자율이 높아지더라도 이를 감당할 수 있는 고객에게만 대출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다. 많은 대출 업체들이 모기지 관련 채무 불이행과 이에 따른 압류가 증가하는 것에 맞춰 대출 기준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될 경우 담보대출을 받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자 상환 부담도 증가할 전망이다. 규제 방안에 따르면 모기지 변동 금리는 6개월 만기 런던 은행간금리(리보) 금리에 6%포인트를 가산해 적용된다. 기존 보다 이자상환 부담이 3~4% 가량 증가하게 된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규제 방안이 시행될 경우 미국의 주택 및 리파이낸싱의 수요 감소는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소득 관련 서류를 거의 필요로 하지 않는 이른바 ‘거짓말(Liar) 대출’이 늘어나는 것도 규제키로 했다. 그러나 NYT는 “연방 금융감독당국이 많은 대출업체를 감독하는 권한을 갖고 있지만 모든 대출업체에 해당되지는 않는다”며 “새로운 정책이 각 주의 금융 감독당국에 의해 채택될지는 불확실하다”고 전했다.
한편 서브 프라임 부실로 곤욕을 치루고 있는 베어스턴스는 자산운용 사령탑을 전격 물갈이하는 등 분위기 쇄신에 나섰다. 베어스턴스는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 리차드 마린(53) 자산운용 최고경영자(CEO)를 고문으로 물러나게 한 뒤 후임으로 제프리 레인 리만브라더스 부회장을 영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