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혐의자 세무조사 강화

정부가 최근 차기정부의 규제완화 기대감으로 불안 조짐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투기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부동산시장 불안이 감지되는 지역은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주택거래신고지역 등으로 적극 지정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지방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최대한 자체 흡수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정부는 5일 과천청사에서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제2차 물가안정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를 갖고 최근 물가동향을 점검한 뒤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지금 같은 물가상승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경제운용에 어려움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서민가계에도 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물가 안정을 최우선 정책 목표로 두기로 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감시 체계를 구성, 수도권 지역에 수시로 시장조사를 나가 시장 불안 지역은 투기지역ㆍ투기과열지구ㆍ주택거래신고지역 등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의 수도권 영업점이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 및 대출 건수 규제 등을 준수하는지 현장 검사를 실시하고 고가주택 및 재건축ㆍ재개발 관련 투기 혐의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통해 세금 탈루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지난 1월17일 발표된 물가안정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한편 상반기 중 중앙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한 데 이어 지방공공요금도 인상 요인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지자체별로 공공요금 안정순위를 평가, 포상금 지급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또 교육비 안정을 위해 대학등록금, 학원비, 교복 값 등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중심으로 가격 담합 및 불공정거래 행위 예방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학원수강료 표시제 이행 여부에 대해 특별 지도ㆍ점검하고 불법학원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한편 학부모ㆍ교사ㆍ소비자단체 등이 체감 학원비를 모니터링해 수강료 조정 및 학원 지도ㆍ감독시에 반영하기로 했다. 유류비 부담 완화와 관련해 4월부터 주유소의 실제 소매 판매가격을 실시간으로 수집ㆍ분석해 인터넷은 물론 차량용 내비게이션ㆍ휴대전화ㆍ휴대용정보단말기(PDA) 등에서 제공하고 현재 월 1회 집계해 발표하는 정유사의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 공개주기를 1주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대책만으로 물가가 잡힐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최근 물가 상승은 기본적으로 국제 원유ㆍ곡물가격 상승 등 외부 요인 탓으로 대응 방안이 마땅치 않은데다 내수 회복세 등 수요 측면에서도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민간 소비 회복으로 서비스 요금마저 들썩거리고 있어 장바구니 물가의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설 성수품의 수급 및 가격동향을 점검한 결과 사과ㆍ배 등 가격이 다소 상승한 품목에 대해 당초 계획보다 공급량을 추가 확대해 가격을 안정시키기로 했다. TF는 앞으로 매달 소비자물가 동향 발표 직후 정기회의를 개최해 물가동향을 점검하고 추가 대응책을 마련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