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문가들은 3일 새 경제팀이 새로운일을 추진하기 보다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 등 이미 진행중인 사안들을 제대로 마무리 하는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하반기에도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도록 안정적인 거시경제운용이 필요하고 중장기적인 성장을 위해 투자활성화에도 주력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아울러 양극화 문제는 조급하게 해결하기 보다 사회적 공론을 거치는 등 차분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조동근 명지대 사회과학대학장
새 경제부총리는 경제사령탑의 위상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동안청와대가 경제정책을 주도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주객이 전도됐다.
늘 하는 얘기지만 기업 투자활성화를 경제정책의 가장 큰 목표로 삼아야 한다.
경제정책이 친 시장적으로 가야 5% 경제성장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
한.미 FTA는 이제와서 하자, 하지 말자는 논의를 할 때가 아니다. FTA는 추진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피해를 보는 산업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보상보다는 구조조정을 실시해야 한다. 피해가 있으니 정부로부터 얼마를 뜯어내야한다는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됐다. 농업도 맞춤형, 고급형이 되면 얼마든지 생존할수 있다. 경쟁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추진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인 보유세를 높이고 거래세를 낮추는 것은 옳다. 다만 주식시장을 봐도 일정한 거래량이 있어야 가격이 안정되는 만큼 1가구1주택에 대한 양도세는 완화해야 한다.
중장기 조세개혁은 결국 재원을 마련해 복지예산으로 쓰겠다는 것인데, 정부가복지예산을 모두 부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우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한편 복지제도는 빈곤계층을 돌보는 쪽으로 가야한다.
◇ 신인석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하반기 경기가 비록 하강한다 하더라도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을 쓰지 말아야 한다.
참여정부는 출범이후 단기 부양책을 쓰지 않고 경제구조를 근원적으로 업그레이드하겠다고 했었는데, 끝까지 그랬으면 좋겠다.
우리 경제구조를 업그레이드할 주요한 중장기 과제로는 한미FTA나 연금개혁, 서비스업 구조조정 등이 있는데 모두 중요하다.
이 중 하나라도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참여정부의 업적으로 남을 수 있으므로 마무리를 잘 해야 할 것이다.
양극화 문제는 신빈곤층과 복지 문제인데 경제구조적인 문제여서 정권이 종료되는 향후 1년6개월내에 완전히 해결되지 않는다.
합의를 이루기도 어렵고 자칫 조급하게 추진했다가는 나중에 큰 재정문제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꾸준히 문제 제기를 하면서 사회적 논의의 장을 만드는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부동산의 경우 보유세 강화나 부동산가격 안정에 대해서는 대다수가 찬성하지만거래세나 양도세, 공급제한 정책 등 각론에서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계속 보완책을찾아야 한다.
◇ 오문석 LG경제연구원 상무
그동안의 정책에 대해 반성하고 정권의 임기 마무리를 해야하는 시점에 경제팀진영이 새로 짜여졌기 때문에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추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리더십을 확립하는 게 급선무다.
하반기에는 경기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기회복 기조를 어떻게 이어나갈 지도 핵심과제다.
경기가 예상보다 빠르게 둔화되면 금리를 신축적으로 운용하고, 환율도 안정될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경제주체들의 심리인데, 경제운영기조를 조금 더 성장에맞추고 투자활성화에 주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심리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투자활성화 방안이나 서비스시장 육성방안, 한미FTA, 연금개혁 등은 경제의 펀더멘털을 바꿀 수 있는 개혁과제다. 이를 잘 추진해 나간다면 경기에 따른 기복은있겠지만 경제활성화가 될 수 있는 틀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부동산의 경우 가격상승이 둔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8.31대책이나 3.30대책의 영향을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할것이다.
◇조재훈 대우증권 투자분석부장 이미 풀어놓은 정책들을 하나씩 잘 마무리해야 한다. 그동안 시행착오를 많이겪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책 추진과정에서 충분한 논의와 토론과정을 거쳐야 한다.
FTA와 부동산정책, 자본시장통합법 등 기존 정책기조의 큰 방향은 유지해야 한다.
주식시장과 관련 자본시장통합법의 큰 틀 자체에는 문제가 없다. 다만 세부적인사항들이 복잡하게 꼬여있는 것 같다. 항상 정책은 좋아도 운용상의 문제점이나 시기의 부적절함 등이 발생한다. 시장의 흐름을 반영해야 한다.
국내기관이나 개인들의 자금이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가도록 세제 등 유인책을마련해야 한다. 인수.합병(M&A)과 관련해 외환은행 및 대한생명 매각과정에서 여러문제점들이 발생했는데 M&A 프로세스나 시스템의 보완이 필요하다.
FTA와 부동산 정책의 큰 방향은 맞지만 FTA는 협상의 전술이나 접근방법에 대한보완이 필요하고 부동산의 경우 보유세 중과에 대한 완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허찬국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 새 경제팀이 새로 무엇을 할 시간은 없다. 따라서 마무리를 잘 하는게 새 경제팀의 역할이다. 마무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국민들은 참여정부 내내 경제가 나빴다고 평가할 것이다.
한미 FTA가 가장 중요하다. 이미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잘 마무리해야 한다. FTA를 하겠다고 마음 먹었을 때는 우리 국가 경제에 이득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일것이다.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세부담 증가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 부담을 주겠다는것은 어쩔수 없지만 보유든 처분이든 속도를 조절할 여지를 주는게 바람직하다.
참여정부 들어 수출은 잘되고 있는데 내수가 별로라는 점이 문제다. 최근 민간소비가 조금 회복되고 있는데 아직 견고함이 없다. 내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해야한다.
세제개편은 기본적으로 세원을 넓히고 세율은 낮춰야 하지만 세원 확대는 필수적으로 조세저항을 불러오기 때문에 현 정부가 추진할 여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