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폭설ㆍ태풍 등 자연재해로 집이 파손되는 등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정부 지원금이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된다.
소방방재청은 17일 "자연재난이 발생했을 때 사유재산 피해 복구비 지원에 필요한 예산 200억원을 소방방재청 일반예산으로 편성해 내년부터 재산 피해액이 산출되면 바로 지원금을 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소방방재청은 자연재해대책법 등 규정에 따라 피해 복구 이전에 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게 돼 있다. 하지만 예비비에서 지원금을 끌어오게 돼 있어 정부가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지원금을 집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소방방재청 예산에서 지원하면 피해조사 결과가 나오는 즉시 소방방재청이 시ㆍ군ㆍ구로 지원금을 내려 보낼 수 있게 된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보다 빠르게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국민이 자연재해를 당한 지 평균 42∼53일 만에 정부 지원금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17∼18일 만에 받을 것으로 소방방재청은 내다봤다.
정부는 자연재해로 주택이 파손됐을 때 완파는 900만원, 반파는 4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소방방재청의 한 관계자는 "자연재해로 재산 피해를 본 국민이 한 달 일찍 정부 지원금을 받게 되면 조기에 생활을 정상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