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좌부터)김광림 의원, 나성린 의원, 최경환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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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좌부터)강봉균 의원, 강운태 의원, 김효석 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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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은행외채보증, "외환시장 안정" VS"응급처치 수준"
'여야 경제통' 의견 갈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이현호기자 hhle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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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여야 경제통들은 22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은행외화채무 1,000억 달러 정부지급보증 동의안에 대해 사후약방문이지만 처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정부지급보증의 효과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외환시장 안정 효과가 기대된다"며 대체로 합격점을 준 반면 야당 의원들은 "응급처치 수준이다. 은행들의 방만경영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며 평균점을 주는데 그쳤다.
최경환ㆍ김광림ㆍ나성린 한나라당 의원과 강봉균ㆍ김효석 민주당 의원, 강운태 무소속 의원은 21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채무보증안을 평가했다.
이에 따라 22일 재정위 전체회의에 지급보증안이 상정되면 이르면 금주중 처리될 것으로 보이며 은행권의 구조조정 및 국민 부담 최소화를 촉구하는 보완책 논의 작업도 병행 추진될 예정이다.
◇채무보증 효과=여야 의원들은 일단 채무보증안의 시급 처리에는 공감대를 나타냈다. 나 의원은 "(정부 대책이) 시장에 빠르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국회 동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역설했으며 강운태 의원도 "정부대책은 늑장대응이고 불충분하지만 안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밝혔다. 효과에 대해선 여야간 의견이 엇갈렸다.
최경환 의원은 "정부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커져 외환시장이 안정될 것", 김광림 의원은 "늦은 감은 있지만 적절한 대책", 나성린 의원은 "이번 정부 대책으로 은행권의 외화차입에도 숨통이 트이고, 외환시장 안정으로 환율도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반면 강봉균 의원은 "(이미 채무보증을 선언한) 다른 나라에 비해 국내 은행이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주는 수준", 김효석 의원은 "응급처치 수준", 강운태 의원은 "외환수급에 다소간 도움을 주는 정도"라고 평가절하했다.
◇실물경제 방화벽 쌓아야=이에 따라 재정위는 채무보증의 부작용을 보완할 대안 제시에 나설 전망이다. 무엇보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공적자금을 수혈 받고도 또 다시 방만경영을 했던 은행권에 대한 혹독한 구조조정을 촉구할 전망이다. 또 채무보증에 따른 국가 재정불안 방지방안과 국민 세부담 최소화 원칙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강봉균 의원은 "은행의 자구노력과 임원 연봉 삭감 등을 촉구해야 한다", 강운태 의원은 "재정위협과 국민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1,000억 달러인 지급보증 규모를 절반까지 줄이고 대신 통화스왑(일정한 통화로 차입한 자금을 다른 통화 차입으로 대체하는 거래) 시장을 대폭 확대하면 비싼 가산금리를 주고 외국에서 외환을 조달하지 않더라도 유동성 문제가 해결된다"고 지적했다.
김효석 의원은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전이되는 것을 막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며 "오늘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대책은 부동산거품을 키울 수 있는 위험이 커 다른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나성린 의원은 "정부가 이번처럼 사후약방문을 하지 않고 선제적으로 금융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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