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원가연동제 부작용만 초래"
"발주물량 확대는 조삼모사" 지적 ■정부ㆍ업계 견해차
8일 이헌재 부총리와 업계 대표 간 조찬은 건설산업을 바라보는 정부와 업계의 해법에 상당한 간극이 있음을 보여줬다. 이견이 가장 두드러지는 부분은 주로 주택분야로 분양가원가연동제와 재건축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것이다.
이중 분양가 원가연동제에 대해 업계는 아파트 건립지역과 설계ㆍ마감재 내역 등에 따라 천차만별인 시공비용을 비현실적인 표준비용에 맞춘다는 것은 부작용만 일으킨다는 것이다. 대한건설협회의 한 관계자는 “그 동안 택지비용과 건설자재 비용이 급등한 상황에서 실제 원가에 훨씬 못 미치는 표준건축비에 연동시켜 아파트를 분양하라고 하면 그에 따른 사업손실은 누가 보전해줄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건설교통부의 한 관계자는 “표준건축비 산정시 최대한 현재의 물가를 반영해 현실화 시키고, 비용조정범위도 아파트의 규모 등에 따라 최대한 탄력적으로 넓혀 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또 개발이익환수와 같은 재건축 관련 규제가 도시지역내 신규주택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잠정결정을 내린 개발이익환수제도는 용적률 인센티브 25%를 부여하고, 임대아파트도 표준건축비 등을 기준으로 매입보상해주는 수준으로 이미 상당히 완화된 상태여서 더 이상의 완화는 어렵지 않겠냐는 게 건교부측 입장이다.
주택부문뿐 아니라 공공건설 활성화부문에서도 진통이 없는 것은 아니다. 우선 발주물량 확대에 있어 정부는 이미 계획에 잡힌 건설사업의 발주시기를 앞당겨 조기 집행하고, 예산 한도 내에서 최대한 발주물량도 늘려 잡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조기집행이라고 해봐야 새로 예산을 잡아 발주되는 신규사업이 아니라 이미 기존 년도에 발주돼 수년간 이어지는 연차사업이 대부분이어서 ‘조삼모사’에 불과하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정부가 올 공공건설 발주규모를 작년보다 2~3%는 늘려 잡겠다고 했지만 그 동안의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나 마찬가지라는 분석도 나온다.
따라서 향후 정부의 주택 및 건설 활성화 방안은 이 같은 현실을 감안해 좀더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채워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민병권 기자 newsroom@sed.co.kr
입력시간 : 2004-06-09 17:3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