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과 민주ㆍ민노ㆍ국민중심당 등 야4당은 17일 외환은행 매각중단 촉구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아울러 야4당은 론스타 문제에 대해 국회 국정조사를 비롯, 검찰 수사 및 감사원 감사청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파헤치겠다는 태도다.
안경률 한나라당 수석부대표 등 야4당 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재경위에 결의안을 제출했다. 안 수석부대표는 “외환은행 대주주인 론스타가 탈세 혐의로 고발돼 있고 2003년 외환은행 인수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불거져 외은 매각 전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야당은 매각중단 촉구에 이어 론스타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재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론스타에 외환은행을 매각할 때 BIS(자기자본비율)이 조작됐고, 론스타가 재매각할 경우 3조원의 국가 손실이 발생한다”며 “BIS 조작이 거의 사실로 드러난 만큼 여야를 떠나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진수희 공보부대표는 “여당이 거부한다 하더라도 야4당의 힘만으로도 국조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날 국회 재경위 문서검증반은 소위를 열어 외환은행 매각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조사가 필요하다는 야당 주장 내용을 다수 의견으로 하는 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보고서가 21일 재경위 전체회의 및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국회는 재경위 명의로 검찰에 수사를 공식 의뢰하게 된다. 재경위와 본회의 의석 면에서 야당이 우위를 점하고 있어 이 안건은 통과할 가능성이 크다.
또 국회 정무위는 야당이 제출한 감사원 감사청구를 통과시켰다. 국회본회의에서 통과되면 감사원은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보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론스타 문제와 관련,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는 동시에 검찰의 수사도 동시에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아울러 국회 국정조사까지 진행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여당은 감사원 감사까지만 동의하고 있어 각 상임위 및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여야 기싸움이 심화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