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적기시정조치 등을 엄격히 발동하고 부실 카드사는 인수ㆍ합병을 유도하거나 퇴출 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금융연구원 이명활 연구위원은 14일 `카드채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제언`을 통해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금융시장 안정화 대책은 카드사의 유동성 위기 방지에 보다 중점을 둔 반면 카드사와 투신권의 도덕적 해이 방지에 다소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부대책에 따라 유동성 위기는 억제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카드사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이 뒤따르지 않을 경우 카드사의 영업수지가 흑자로 전환되고 금융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단기적으로 유동성 위기를 막기 위해 정부의 안정대책을 차질 없이 시행할 필요가 있으나 프라이머리 CBO발행 등은 도덕적 해이만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시행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조의준기자 joyjune@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