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업계는 내수시장을 보호하고 수출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경공업 분야의 수입관세는 높이되 기초원자재 및 수출용 원자재는 무관세화해 줄 것을 정부 당국에 건의했다.19일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재철·金在哲)는 섬유, 신발 등 경공업분야의 수입품 관세율을 양허세율이 허용하는 최대 수준으로 높이는 대신 기초원자재와 수출용 원자재에 대해서는 기본관세율을 무관세화해 줄 것을 산업자원부 등에 건의했다.
무협은 이번 건의를 통해 『현행 균등관세율 체계는 산업별, 제품별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관세인하를 추진하는 쪽으로 진행돼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의 보호와 유망산업의 경쟁력 배양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완제품에 대해 8%를 기준으로 한 균등관세율 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은 섬유와 신발 등 경공업분야에대해 우리나라보다 훨씬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고 있다.
무협은 이에 따라 『우리 정부도 양허세율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수입품에 대한 기본관세율을 인상하고 향후 관세율 체계를 산업별, 품목별 특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차등관세율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협은 이밖에 수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원면과 원모, 원피 등 기초원자재와 수출 비중이 높은 원자재의 기본관세율을 무관세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국내에서 생산은 되지만 공급량이 절대 부족한 경쟁 원자재에 대해서는 저관세율을 적용해 줄 것을 건의했다. /김형기 기자 K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