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ㆍ4분기 각종 경제지표를 볼 때 지표상으로는 경기가 나아지고 있지만 정부의 모습은 어느 때보다 신중하다. 겉으로는 지난 4월의 낙관적 견해를 유지하고 있지만 위앤화 절상과 미국경제 둔화, 유가 고공행진 지속 등 대외여건이 나아질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재정경제부는 이에 따라 6일 발표한 경기동향 보고서 ‘그린북’에서도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경제의 하방위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우선 실물지표의 개선속도와 폭은 완만하지만 전반적인 경기 흐름은 ‘개선의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광림 재경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례 브리핑에서 “경기회복이 예상보다 빠르지는 못하지만 소비자기대지수 등의 지표가 호전되고 있어 경기회복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그러나 이 같은 지표상의 호전이 실제 국민들의 피부에 와 닿을 정도가 되기는 좀더 시간이 흘러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견지했다. 그린북에서도 “실물지표의 개선이 체감경기 회복으로 이어지는 데는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정부가 이처럼 예전의 낙관론에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대외여건이 예상외로 나빠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여기에 경기 흐름의 가늠자인 건설경기의 회복속도가 최근 잇따르고 있는 부동산투기 억제대책 때문에 지체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
김광림 차관도 “올해 경제 외적 여건이 지난해보다는 유리하다”고 말하면서도 “세계경제 흐름과 국제유가ㆍ환율 등 대외여건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며 위험관리를 강화할 뜻을 나타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저금리 등 경기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미시적으로도 소비와 투자ㆍ수출 등 성장을 구성하는 항목별로 불안요인에 미리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부동산 투기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인상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강해지고 있어 정책조합(policy mix)을 마련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