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산성본부 '동아시아 생산성 국제컨퍼런스'

생산성본부의 '동아시아 생산성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국가 차원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마스 티머(왼쪽부터) 그로닝겐대 교수, 더글러스 리폴트 박사, 로빈 시클스 라이스대 교수, 최동규 생산성본부 회장, 표학길 서울대 교수, 교지 후카오 히토츠바시대 교수. 사진제공=생산성본부

"한국 경제는 생산방식의 효율화보다 장시간 노동에 의존해 노동생산성을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과감한 규제완화를 통해 외국인력 및 자본의 진입문턱을 크게 낮춰야 산업 전반의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이다."(로빈 시클스 미 라이스대 교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생산성 향상이 한국 경제의 최대 과제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낙후된 생산성을 높이자면 산업현장의 인력 재교육 및 규제 완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또 아시아 각국의 총요소생산성 데이터베이스(DB)를 하루빨리 구축해 이를 생산성 향상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20일 한국생산성본부가 대한상의에서 개최한 '동아시아 생산성 국제컨퍼런스'에 참석한 각국 전문가들은 특별토론을 통해 이 같은 생산성 혁신방안을 내놓았다. 이날 토론에는 서울대 경제학부 표학길 교수가 진행자로 나선 가운데 최동규 한국생산성본부 회장, 네덜란드 그로닝겐(Groningen) 대학 경제학과 마스 티머 교수, OECD 수석경제전문가이자 정책분석가인 더글러스 리폴트 박사, 미국 라이스(Rice)대학 경제학과 로빈 시클스 교수, 일본 히토츠바시 대학 경제연구소 교지 후카오 교수 등이 패널로 참여해 한국 및 동아시아의 생산성 제고 및 글로벌 환율전쟁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시클스 교수는 "한국의 노령화 및 저출산 문제가 향후 한국 경제에 큰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하면서 단순히 노동시간을 늘리기 보다 생산 효율성을 높이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실제 한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연평균 3.27%로 미국(1.37%)이나 일본(1.97%), 독일(1.01%) 등 선진국을 앞지르고 있지만 근로자들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1년에 2,000시간으로 EU(1,300시간)보다 35%가량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는 구체적인 대안과 관련, "기존 인력에 대한 재교육 및 정년 연장 등을 실시하고 외국 인력이나 자본이 자유롭게 들어올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정책적 지원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참석자들은 아시아를 대표하는 한국과 중국, 일본 3국의 총요소생산성 데이터베이스(DB)를 하루빨리 구축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한ㆍ중ㆍ일 공통의 생산성 DB구축의 당위성에 대해 강조했던 최 회장은 "한ㆍ중ㆍ일 삼국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공통 DB구축이 내년께 완료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동아시아 경제성장 패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분석이 가능한 것은 물론 개도국에 새로운 성장 모델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ㆍ중ㆍ일 공통의 생산성DB는 그 동안 생산효율을 가늠하는 주요지표로 활용됐던 노동생산성 이외에 자본, 중간재, 에너지, 서비스 등 측정 가능한 생산요소를 모두 고려한 총요소생산성(TFP) DB를 의미한다. 미국이나 일본, EU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생산성DB를 구축해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EU의 경우 경제성장에 있어 TFP DB의 기여도가 20% 이상에 달하는 반면 한국의 경우 2%대에 머물러 있다. 최근에는 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인 차원의 생산성DB를 구축하려는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선 한ㆍ중ㆍ일 공통의 생산성DB 구축이 시급히 해결돼야 한다는 것이 최 회장의 의견이다. 생산성본부는 이 같은 추세에 맞춰 지난 2007년부터 지식경제부의 지원을 받아 전산업 72개 업종을 망라하는 총요소생산성DB를 개발작업을 추진해왔으며 이번 컨퍼런스에서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금융위기 이후 세계 경제질서 재편 및 글로벌 환율전쟁의 전망 및 해법에 대해서도 다양한 시각이 제기됐다. 티머 교수는 "금융위기로 국가간의 무역방식이 변화하고 세계 각국이 한때 경쟁력을 보유했던 주요 생산품목의 재정립이 불가피한 현 시점이야말로 새로운 기회"라면서 최근 한ㆍEU간에 체결된 FTA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EU는 국내총생산(GDP)의 75%가 운송이나 소매 등 비즈니스 서비스부문에서 나올 정도로 서비스부문이 경제 성장을 주도하고 있다"며 "한ㆍEU FTA체결로 한국은 전자산업분야에서, 유럽은 기존의 제조업이나 낙농업분야보다 국제무역부문에서 한단계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근 미ㆍ중간 환율분쟁으로 촉발된 전세계적인 환율전쟁과 관련, 후카오 교수는 "급격한 엔고현상으로 다국적 기업수준으로 성장한 일본의 대기업들보다는 일본 중소기업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고 있다"며 "향후 위안화가 절상될 경우 한국과 일본은 각각 상대적인 원화 절상과 엔화 절하효과를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에 대비한 거시 금융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밖에 리폴트 박사는 지적재산권 보호가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R&D(연구ㆍ개발) 활성화 및 해외 자본 유치로 이어져 생산성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에 적극적인 지재권 보호를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