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LO 보완대책정부가 28일 발표한 '대출채권담보부증권(CLO)보완대책'은 시중은행들이 CLO 발행에 적극 나서도록 제도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정부가 CLO 보증을 내년에도 계속하고 발행금리와 자산관리 수수료를 높이는 한편 CLO 조달자금 중 일부를 은행대출금에 상환토록 해 은행의 참여를 적극 독려한 것.
정부는 당초 올해 7조원의 보증을 통해 총 10조원의 CLO를 발행할 계획이었지만 지난 24일 현재 발행실적은 ▦신한은행 2,406억원 ▦하나은행 2,570억원 ▦국민은행 2,500억원으로 총 7,476억원에 불과한 상태다.
◇신용보증기간 확대=은행들은 2~3년후 CLO의 만기도래시 원리금을 상환할 수 없는 기업이 나올 경우 은행이 모두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에 CLO발행에 부정적이다. 현 CLO제도는 1년간만 신보가 보증을 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러한 은행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내년에도 신용보증을 지원하는 한편 CLO 만기구조가 집중되지 않도록 현행 1년을 2년 이상으로 확대하고 보증 총량도 늘리기로 했다.
◇조달금액중 10% 범위내에서 여신상환 가능=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CLO 조달금액 중 10%까지는 여신상환에 사용할 수 있는 규정을 둬 은행들의 보다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그러나 40%까지 여신상환이 가능한 발행시장 채권담보부증권(P- CBO)의 경우에도 은행들이 여신상환으로 돌아오는 혜택보다 후순위채 부담등에 따른 신규리스크를 더 부담스러워 하고 있는 상황이라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적정 수준의 발행금리 보장=지금까지는 시가평가수익률에 0.15% 이상을 넘지 못하게 했지만 앞으로는 시장금리 상황을 봐가며 가산금리 0.5% 범위내에서 신축적으로 운용하기로 했다.
또한 CLO 발행후 은행들은 대출이자를 받아 유동화전문회사에 넘기는 등 CLO의 지속적인 관리에 지급되는 관리수수료를 현행 0.2%보다 높은 수수료를 받게 했다. 이에 대해 신보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 득이 된다고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수준까지 높여 줄 것"이라고 말했다. 신보의 리스크는 더욱 커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최윤석기자 yoep@sed.co.kr
용어설명- CLO(대출채권담보부증권)
은행이 거래 기업들에게 신규 자금을 빌려주고 이 대출채권을 자산유동화전문회사(SPC)에 양도한 뒤 신용보증기금의 보증하에 이를 담보로 선순위채와 후순위채로 나눠 발행하는 채권. 지난 11ㆍ3조치로 회생가능으로 판정된 235개 기업을 위해 도입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