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경기가 꽁꽁 얼어붙어 공장을 계속 돌려야 할지 막막한데 산재보험료다 배출부과금이다 별별 명목의 세금으로 허리가 휠 지경입니다.”
안산 반월공단에서 철삭가공업을 하는 이모(43) 사장은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경영위기에 직면한 만큼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일부 준조세를 유예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장은 또 “각종 단체가 무분별하게 설립되면서 징수되고 있는 각종 회비에 대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는 한편 급격히 늘고 있는 사회복지성 부담금의 경우 상한선을 정해 과도한 인상을 방지하고 선진국처럼 정부 지원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준조세 규모가 순이익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몇 년간 연구개발(R&D) 투자가 부진한 가운데 준조세 규모가 연구개발비와 맞먹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11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403개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03년 중 중소기업 준조세 부담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업체 1개사가 부담하는 준조세는 평균 1억2,494만2,000원으로 조세의 125.3%에 달하며 당기순이익과 연구개발비 대비 각각 45.7%, 98.4%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각종 부담금 가운데 국민연금ㆍ건강보험료ㆍ산재보험료ㆍ고용보험료 등 사회복지성 부담금이 9,442만8,000원(77.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회계감사수수료ㆍ세무조정수수료 등 행정 관련 비용이 1,513만2,000원으로 12.5%에 달했다.
또 조세와 유사한 성격을 갖는 배출부과금ㆍ환경개선부담금ㆍ환경오염방지사업비용 등도 6.2%인 754만1,000원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같은 규모의 준조세에 대해 응답업체들은 80.6%(매우 부담 14.1%, 다소부담 66.5%)가 부담스럽다고 응답했으며 ‘적정’ 15.4%, ‘부담이 없거나 작다’는 각각 2.5%, 1.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3년간의 준조세성 경비 추이에 대해 79.2%가 ‘많이 또는 다소 증가했다’고 답했으며 ‘변화 없다’ 15.9%, ‘다소 감소’ 4.5%, ‘많이 감소’ 0.5%로 나타나 정부의 준조세 절감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장의 중소기업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해 추민호 기협중앙회 경영지원팀 과장은 “정부가 부담금관리기본법을 제정하는 등 준조세 정비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징수되지 않거나 유사한 부담금은 과감히 폐지하거나 통폐합해야 하며 법적 투명성이 미흡한 각종 행정요금 및 행정제재금 등도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근본적인 조세정책의 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인천 남동공단에서 가구업을 하는 정모(34) 사장은 “준조세 경감 혜택을 통한 지원은 미시적인 측면에 머물 수밖에 없다”면서 “이중과세 성격이 짙은 배당금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부담을 완화시킨다든지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투자시 세금감면 혜택을 늘려주는 등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