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팸메일 규제를 위해 수신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만 광고메일을 보낼 수 있는`옵트인(Opt-In)`제도가 도입될 전망이다.
정보통신부와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은 5일 삼성동 코엑스에서`스팸규제 법제도 개선방향`이란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고 불법스팸메일 해소방안과 건전한 인터넷 광고시장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이재일 KISA 전자거래보호단장은"현행 옵트아웃 규제하에서는 불필요한 네트워크 자원이 막대하게 소모되고 이메일 마케팅 효과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면서 "스팸발생을 근본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옵트인 제도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박종찬 고려대 교수도"악성 스팸메일을 강력히 규제하되 건전한 이메일 마케팅 업체들은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옵트인 방식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밝혔다.
KISA에 따르면 전세계적으로 하루 평균 약 54억통의 스팸메일이 유통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네티즌 한 사람이 하루에 받는 스팸메일은 지난 2001년 4.7통에서 지난 7월 41통으로 불어났다.
하지만 옵트인제가 도입될 경우`사전동의`에 대한 범위가 불분명한데다 상대적으로 건전한 사업자만 규제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정보통신부의 한 관계자는"인터넷의 발달로 인한 스팸메일의 심각성은 정부뿐 아니라 사업자들도 인정하는 부분"이라며 "이번 정책토론회에서 제기된 각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합리적인 스팸메일 규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울산=김광수기자 ks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