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일근무 도입해도 총휴일 현수준 유지"
전윤철 부총리 밝혀… "법인세 인하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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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6일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더라도 총 휴일수는 현재 수준에 맞추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노동계보다 재계의 요구에 더 가까운 것으로 정부 고위관계자가 정부 단독입법을 앞두고 기본방침을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리고 있는 전국경제인연합회 최고경영자 서머포럼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 입법추진 과정에서 주5일 근무제와 관련한 노사간 이견을 조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실제 휴일수는 현재 수준에 맞추는 게 기본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전 부총리는 또 "자동차 특소세 인하는 오는 8월 말로 종료하고 더이상 연장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8월 경제상황을 보면서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은행 매각에 대해서는 "16곳이 관심을 보였고 이중 8곳은 금액까지 제시했는데 외국계 회사가 절반"이라며 "8월 초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고 8월 말까지는 본계약을 체결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계의 법인세 인하 요구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 법인세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보다 낮은데다 재정문제를 고려할 때 법인세를 낮추는 것은 힘들다"며 분명한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하반기에도 상반기의 거시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고 문제가 있는 부문만 조정하겠다"며 "부실기업의 지속적인 정리와 함께 금융기관 민영화도 본격적으로 추진, 워크아웃 기업들도 조기 졸업시키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의 6대 그룹에 대한 내부거래 조사와 관련, "상시적인 조사로 알고 있다"며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미국이 부실회계로 난리가 난 만큼 우리도 우려되는 바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서귀포(제주)=최형욱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