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차라리 노는 정부가 낫다'는 무협 회장의 쓴소리

정부가 사사건건 시장에 개입해 일을 더 꼬이게 만드는 건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창조경제'라는 구호 아래 규제개혁과 시장 자율을 외치는 지금의 정부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그 때문인지 김인호 한국무역협회장이 30일 취임 이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일성이 "시장에서 풀 수 있는 문제인데 정부가 들어가면 오히려 일을 그르친다"는 지적이었다.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간섭하는 정부보다 차라리 노는 정부가 낫다는 취지에서다.

김 회장은 "정부라는 경제주체는 원래 유능하지도 도덕적이지도 않은데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했다. 무슨 일이든 시장에 맡기고 그래도 풀리지 않는 극히 일부분의 사안에만 개입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전방위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정부의 기업사정 수사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예전에 경제관료로 있을 때도 검찰 측에 '정상적 기업까지 위축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했는데 지금도 똑같은 심정"이라는 것이다.



노사정 대표가 참여하는 노동개혁 문제 역시 사정은 비슷하다. 우리나라에서 노사 문제가 꼬이게 된 근본적 이유는 노사관계를 시장원리로 접근하려 하지 않고 정치·사회적 관점에서 풀려고 한 것이다. "언제까지 노사문제가 시끄러워지는 게 두려워 반대급부로 불합리한 임금을 지급할 것이냐"는 김 회장의 호소를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

우리의 경제 문제는 성장·고용·분배·복지 네 가지인데 이들을 해결할 길은 기업이 활성화되는 것뿐이라는 지적 역시 정부로서는 뼈아픈 대목이다. 김 회장은 "기업에 좋은 것이 나라에도 좋고 나라에 좋은 것이 기업에도 좋은 것이 되는 조건을 성취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무려 30여년간 공직에 몸담았던 사회 원로다. 그런 김 회장이 내놓은 결론은 단순하다. 정부가 아니라 시장(市場)이라는 구조개혁의 본질로 돌아가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