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을 방문한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3일 특파원 간담회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사회주의ㆍ분배위주 정책이라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노무현 정부가 제대로 사회주의 정책이나 써보고 그런 말을 들으면 억울하지나 않다”며 해명에 나섰다.
그는 “현 정부는 한번도 분배정책을 쓴 적이 없으며 (기존) 재벌의 제약을 풀지 않은 것은 있을 수 있으나 강화한 것은 없고 규제를 풀었으면 풀었지 묶은 것은 하나도 없다"며 "국회에 가 있는 출자총액제한제도 기존의 제도를 완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내 부유층이 좌파정책 때문에 국내에 투자하지 않고 미국 부동산 등에 투자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내 부동산 가격은 오르지 않는데 미국에서는 거품이라 해도 여전히 부동산 가격이 좋고 자본거래 등이 자유화돼 있기 때문"이라며 자본의 자연스러운 이익추구 행위로 설명했다.
자신의 경제관과 현 정부의 이념이 달라 경제정책에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이 부총리는 "존 케리 미국 민주당 후보의 세제지원이나 학생보호 프로그램 정책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주의ㆍ분배정책이라고 했을 것"이라며 "정책이란 한쪽으로만 갈 수는 없으며 시장경제를 하면서도 그것을 보완해야 하고 자본주의를 하면서도 사회적 윤리ㆍ질서 부분도 보완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의'했다.
그는 기득권 세력의 저항과 관련해 "시장경제만 하면 당장 뭐가 될 것처럼 생각하지만 시장경제를 하려면 그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말은 다 시장경제라고 하면서도 대학 교수들보고 시장경제(교육 개방ㆍ경쟁)하라고 하면 모두 반대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동안 정부가 압축성장을 위해 분야별로 기득권을 나눠주고 보호해준 결과 각 부문이 `이것은 내 것'이라는 생각에 젖어 있다가 이제 (개방을 위해) 내놓으라 하니 저항이 심하다"며 의료ㆍ교육 개방 등에 따른 진통을 예시하고 "지금 개인적인 양보나 희생을 하지 않고 가면 나중에 더 큰 문제가 생긴다"고 경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