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천연가스(LNG)의 도입ㆍ도매시장에 경쟁체제 마련을 골자로 한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이 21일 가스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LNG의 도입ㆍ도매가 경쟁체제가 될 경우 “가정용 도시가스요금이 올라가 사실상 민영화”라는 지적과 “민간에 도입ㆍ도매시장을 열어주는 것은 일부 에너지 대기업에만 특혜가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이 여ㆍ야 의원을 가리지 않고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이강래 민주당 의원은 “도입ㆍ도매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한 것은 민영화”라며 “이는 이명박 대통령이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전기ㆍ가스ㆍ수도 등을 민영화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포기한 것”이라고 밝혔다. 같은 당 우제창 의원도 “도입 부문의 경쟁체제는 대량 구매에 따르는 국제시장에서의 구매력을 떨어뜨려 도입가격의 상승을 초래한다”며 “결국 서민 가스요금 상승을 대가로 재벌기업의 사업 영역을 보장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최철국 민주당 의원은 “GS와 SKㆍ포스코 등 에너지 대기업만 도매사업 진출이 가능한 상황인데도 이를 추진하는 것은 특정 기업에 독점 이윤을 보장해주는 특혜로 ‘위장민영화’에 불과해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여당 의원도 선진화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동참했다.
산업자원부 차관보 출신인 허범도 한나라당 의원은 “공급자 우위 시장에서 구매력을 줄이는 것은 스스로 우리의 힘을 낮추는 것”이라며 “유연탄은 통합구매하라면서 천연가스는 분리구매가 타당하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가스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최 의원은 지식경제위원회가 별도로 토론회를 열어서 논의하자고 제안했으며 정장선 지경위원장은 가스산업뿐 아니라 한국전력에 대한 선진화 방안에 대해서도 토론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