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경제부총리와 이정우 청와대 정책실장(장관급)이 투톱으로 나서는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은▲세제개혁을 통한 빈부격차 해소
▲새로운 성장동력의 발굴로 압축할 수 있다. 투톱의 면면과 이력을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강조했던 `세제 개혁을 통한 빈부격차 완화`가 인선에 반영됐음이 확인된다. 새로 임명된 주요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정책실의 정책수석, 경제보좌관의 컬러는 동북아비즈니스 중심국가도약, 외국인 투자 유치와 투명한 시장 발전이라는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세제개혁으로 분배정의 실현=관료출신의 경제부총리와 개혁성향이 강한 학자출신의 정책실장 인선은 두 가지 차원에서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는 개혁과 안정의 조화다. 청와대가 각종 개혁을 이끌고 내각 경제팀이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담당하는 구도다.
두번째는 빈부격차 완화라는 노 대통령의 경제철학을 실현하는 최적의 조합이라는 점이다. 김진표 부총리는 재경부 세제실장을 지내 장ㆍ차관급 이상 관료중에서 최고의 세제전문가로 꼽힌다. 옛 재무부 사무관 시절부터 세제분야에서 주로 근무한 세제통이다. 이정우 정책실장은 학계의 대표적인 분배주의자. 사회적 불균형 해소를 통한 경제성장이 거품도 없고 부작용도 없는 성장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사회적 정의를 통한 성장`을 주장해 온 학자출신이다. 투톱의 이 같은 컬러로 볼 때 정책실에서 개혁과제의 방향을 제시하고 내각 경제팀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부처간 실행을 책임지는 시스템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재산ㆍ상속세제의 완전포괄주의 도입을 위한 행보가 빨라질 전망이다.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참여정부가 주력하는 경제정책 방향은 중ㆍ장기적으로 그려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10년, 20년 후 과연 무엇을 먹고 살까의 문제와 밀접하다. 지역균형발전과 동북아비즈니스 중심국가 등이 대표적인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국가는 대통령의 관심이 지대하다. 취임사의 3분의 1가량을 여기에 할애했을 정도다. 노 태통령은 취임사에서 “우리나라가 중심이 돼 세계 번영에 기여하는 동북아시대를 열어 가자”며 “그 출발점은 경제에 있다”고 강조했다. 권오규 정책수석은 이 같은 중장기 비전을 그려나갈 핵심축이다. 동북아비즈니스 중심국가 부상방안도 재경부 차관보 시절에 그가 직접 참여했던 분야다. 옛 경제기획원 시절부터 거시경제와 기획을 주로 담당했던 기획통이라는 점에서 동북아 뿐만 아니라 지방분권, 국정개혁 등 핵심과제는 권 수석이 부처를 조율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 정부` 정책기조 승계=참여정부간 단행한 첫 조각에서 주요 경제부처 장관 인선에는 안정을 택했음을 엿볼 수 있다. 사회분야 장관직에 화제의 인물들이 중용된 것과 달리 기획예산처나 산업자원부 등 주요 경제부처 장관직은 예상했던 인물들로 채워졌다. 박봉흠 기획예산처 장관, 윤진식 산업자원부 장관 등 경험이 풍부한 관료출신이 임명된 것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기존과 크게 바뀌지 않을 것임을 말해준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이 국민의 정부와 기본적으로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주요 부처의 장관들을 승진 또는 부내 인사로 충당해 성장기조를 안정적으로 가져가자는 의도로 풀이된다. 때문에 재정건전화, 중기재정계획 수립에 따른 재정안정화 정책, 지역별 산업특화 정책, 중국 진출 활성화, 부품ㆍ소재산업 육성, IT 등 새로운 주력업종 육성 등 경제정책도 그대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하나 주목할 대목은 경제보좌관의 역할. 조세연구원 부원장, 서강대 교수를 지낸 조윤제 경제보좌관은 외환위기 후 국민의 정부가 단행한 금융규제철폐에도 간여했던 금융통. 국제통화기금(IMF)와 세계은행의 경제분석관으로도 근무해 국제금융에도 밝다. 노 대통령이 중시하는 외국수준에 걸맞는 시장투명화, 국제화의 축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인위적인 재벌정책보다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각종 정책의 개발과 추진을 통해 기업지배구조의 개혁도 예상된다. 자본시장을 개방, 개혁 역시 같은 맥락에서 추진될 전망이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