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재정적자와 무역적자가 갈수록 커져 미국은 물론 세계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미국 재무부는 14일(현지시간) 2004회계연도(2003년10월~2004년9월) 재정적자가 4,130억 달러로 사상최대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재정적자 3,770억달러보다 9.5% 늘어난 것으로 미국의 재정적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베이비 붐 세대가 속속 정년을 맞아 은퇴하면서 노인들을 위한 의료서비스 등 사회보장지출수요도 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재정적자확대는 국내 수요와 함께 수입수요를 증가시켜 무역적자확대로 이어지게 된다.
재정적자가 늘면 민간소비나 투자를 감소시켜 안정적인 성장에 장애가 된다. 또 재정적자증대는 국채발행확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시장금리는 올라가게 된다. 때문에 소비나 투자도 줄어든다. 경제학에서는 이를 구축효과(crowding-out effect)라고 한다.
더구나 미국경제는 지금 고유가로 무역적자도 불어나고 있다. 미국의 8월 무역적자는 540억달러로 지난 6월의 550억달러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많았다. 수출이 조금 늘긴 했지만 유가상승으로 수입이 크게 늘어 이처럼 무역적자폭이 커진 것이다. 특히 겨울을 앞두고 난방유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어 미국의 무역적자는 당분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국경제의 재정ㆍ무역적자, 이른바 쌍둥이적자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그 규모가 갈수록 커지고 있어 세계경제에도 부담이 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같은 재정 및 무역적자 확대는 부시 대통령의 재선가도에 상당한 악재가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부시가 집권한 지 4년만에 미국의 재정은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섰다”며 “회계상으로 보면 부시행정부는 역사상 가장 무책임한 정부”라고 비난했다.
특히 민주당은 미국의 무역적자가 계속 신기록을 나타내는 것은 부시 행정부가 중국 등 저임금 국가들의 불공정무역관행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증거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