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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4월 2일] 신임 한은총재에게 바란다
김성은(경희대 교수·경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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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이 대통령으로부터 독립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 "경제 정책의 선택은 대통령의 몫" "한은도 정부" 등 김중수 신임 한국은행 총재 발언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김중수 총재의 말과 같이 중앙은행 총재가 대통령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첫째, 한국은행 총재는 대통령이 임명하고 둘째, 한국은행은 중앙은행으로서 국가를 구성하는 기관이며 셋째, 대통령과 중앙은행은 국민의 안정적 삶이라는 공통의 목적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은 독립성·정책 투명성 갖추고
그러나 한국은행의 대표적 상징은 독립성이다.
한국은행은 물가안정으로 국민의 안정적 삶과 국가의 지속적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됐다. 가시적인 경제성장과 재원확보가 필요한 정부 경제부처와 정치권은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경기 침체기에는 보다 과감한 금리인하와 높은 환율을 요구하고 경기과열조짐이 있어도 좀 더 신중한 금리인상을 원한다. 이와 같은 행정적ㆍ정치적 압력에서도 신속하고 유연하게 정책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에게 독립성이 주어진 것이다. 즉 경제성장과 물가안정이 적절한 균형을 맞출 수 있도록 충직하게 견제해주는 것이 국민과 시장이 바라는 한은의 역할이다.
청와대는 인선과정에서 한국은행의 중립성과 자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 출신을 검토대상에서 우선적으로 배제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 역시 임명장을 주는 자리에서 "한은의 독립성도 중요하고 또 대한민국 경제 전체를 보고 일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대통령 역시 한은이 통화와 외환정책에서 견제ㆍ균형의 역할을 다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그제 최중경 전 제1차관이 청와대 경제수석으로 내정되면서 현 정부의 경제팀 수장들 모두가 전통적으로 성장을 중시하는 전 재무부 관료들로 구성되게 됐다. 세계는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며 출구전략을 논의하고 있는데 수출 증대를 위해 과감한 고환율 정책을 구사해온 현 정부의 경제팀이 반갑기만 한 것은 아니다. 온건파로 분류되는 김중수 총재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막강한 금융, 경제팀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있을까?
국민의 안정된 삶과 건전한 경제성장을 위해 김중수 총재에게 바란다.
첫째, 한국은행의 독립성과 정책의 투명성을 강조해 국민과 시장을 안심시켜주길 바란다. 하나가 된 세계시장에서 정부와의 협조관계 유지 및 국제적 정책공조가 필수적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한은의 설립목적인 물가안정을 위해 어떠한 압력에도 굴하지 않겠다는 독립적 견제의 의지와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신념을 뚜렷하게 전달하기 바란다.
둘째,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한 만큼 금통위를 통해 조율되지 않은 사견은 최대한 자제해주기 바란다. 밴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위원장은 취임 초기 사석에서 한 발언으로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 지난 3월29일 한은 총재가 당분간 통화신용정책에 대한 발언을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은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한국은행 총재의 신중한 처신은 통화정책의 신뢰성을 높이고 통화 가치 안정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한은과 금융감독당국 간 조사권 및 예산을 둘러싼 불협화음을 조율할 수 있는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해주기 바란다. 실시간으로 급변하는 세계시장에서 대한민국 금융시장을 책임지는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이 감독을 위한 정보와 예산을 둘러싸고 분쟁하는 듯한 모습은 국민을 실망시키고 불안감을 줄 뿐 아니라 대통령의 국정지지도를 추락시킬 수 있다.
최적기에 출구전략 구사를
넷째, 주요20개국(G20) 의장국 중앙은행장에 걸맞은 품격을 보여주고 국제금융감독시스템 구축을 주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란다. 지금까지 쌓아온 학식과 국제적 감각을 아낌없이 구사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한 단계 높여주기를 기대한다.
한 주요 일간지에서 "과천의 관료들이 '만만한' 김중수 대사를 한은 총재로 밀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대사 후임으로 관료 출신을 내보낸다는 소문이 떠돈 지 이미 오래였다"는 주장이 있었다. 만만해 보였던 교수 출신의 한은 총재가 가장 적절한 시기에 출구전략을 구사해 대한민국의 장기적 경제발전 기반을 다진 총재로 역사에 남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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