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완화 움직임을 ‘가뭄 속 단비’로 받아들이면서도 ‘확실한 해갈’을 원하고 있다.
일부 지방의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로는 부동산경기 회복에 한계가 있는 만큼 수도권에 대한 추가적인 규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규제 과감하게 풀어야=주택건설업계는 최근 취해진 투기지역 해제조치만으로는 부동산경기를 활성화시키기에 역부족이라고 보고 있다. 양도세가 실거래가에서 기준시가로 낮아져 기존주택 거래가 다소 활발해질 수는 있지만 신규 주택시장 활성화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
주택업계와 주택 전문가들은 무엇보다 꽁꽁 얼어붙은 부동산 투자심리를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특히 서울 지역의 아파트는 기준시가가 실거래가의 90% 정도에 달하는 만큼 굳이 주택거래신고제 시행을 통한 심리위축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투기 및 투기과열지구, 주택거래신고제, 재건축 규제 등 정부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0ㆍ29대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추가적인 규제완화 조치가 시행되지 않을 경우 건설업계의 ‘줄도산’이 현실화될 우려가 높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이미 분양한 아파트도 계약자들이 중도금을 납입하지 않거나 계약을 해지하고 있고 ‘역전세난’까지 겹치면서 입주율이 저조해 건설사들은 사면초가에 몰리고 있다.
◇규제지속 땐 공급부족으로 집값 급등 우려=전문가들은 지금처럼 정부가 각종 규제를 가해 부동산시장이 마비될 경우 부동산시장이 안정되기보다는 오히려 불안요인만 커지는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거래위축에 따른 주택공급 부족이 향후 집값 상승압력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 올해 정부가 목표로 한 주택공급 50만가구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건설교통부측 조사가 이 같은 가능성을 높게 하고 있다.
건설업계는 규제완화에 따른 투기과열 우려에 대해 ‘10년 주기설’을 내세우고 있다. 집값이 지난해 이미 큰 폭으로 뛰었기 때문에 향후 추가 상승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도 상당 기간 주택시장이 안정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현아 주택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서울의 주택보급률이 82% 정도에 불과한 상황에서 주요 주택공급원인 재건축을 규제할 경우 주택공급 차질이 우려된다”면서 “재건축 규제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가 늘어나고 있으나 시공회사 변경 등에 따른 사업차질이 발생해 그만큼 주택공급 시기가 늦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분양권 전매횟수 제한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전매 허용횟수가 2회 이상에서 결정될 경우 정부 규제완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노무현 대통령이 지시한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투자 확대나 조기집행에 대해서는 그 효과가 일부 대형 건설업체에 제한된다는 게 건설업계의 판단이다. 대부분의 건설사들이 토목 등 일반건축 분야에 비해 주택 부문 의존도가 높아 SOC투자 확대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한편 투기과열지구 해제가 예상되고 있는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그동안 미뤄왔던 아파트 분양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해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면서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었던 부산 지역의 경우 오는 9ㆍ10월 두 달간의 분양 예정물량이 올들어 8월까지의 전체 분양물량을 넘어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