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키프로스 구제금융 5대 포인트

① 디폴트 땐 유로존 탈퇴 가능성 ② 사상 첫 예금 과세 선례<br>③ 유럽 위기관리 능력 타격 ④ 유로존 은행 부담 가중<br>⑤ 러시아 190억달러 손실

수그러드는 듯하던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개국) 위기가 지중해의 작은 섬인 키프로스 구제금융을 계기로 재점화하고 있다.

CNN머니는 18일(현지시간) '키프로스 구제금융이 중요한 5가지 이유'라는 제목의 분석기사를 통해 "키프로스 사태로 유럽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가 약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진단했다.

첫번째 이유로는 키프로스가 외부 지원을 받지 못할 경우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불가피하고 이는 유로존 탈퇴로 이어지며 유로존 존폐 위기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리스 채권을 대규모 보유한 키프로스 은행들은 손실분담에 참여하면서 자력회생이 불가능한 상태다. 구제금융을 받지 못할 경우 키프로스의 국가부채 비율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87%에서 140%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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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번째로는 유럽연합(EU)이 키프로스 구제금융의 조건으로 사상 첫 은행예금에 대한 과세라는 위험한 선례를 만들게 됐다는 것이다. 이는 은행 파산시 예금자가 아닌 주주와 채권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는 근본원칙을 위태롭게 했다고 CNN머니는 지적했다.

세번째는 은행예금 과세로 유럽의 위기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가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가 키프로스에만 국한된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거짓말로 비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CNN머니는 그리스 구제금융 당시에도 민간 채권단에 손실을 분담하도록 강요하면서 비슷한 약속을 한 적이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켰다.

이에 따라 안전한 곳으로 자금이 이동하게 될 것이며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유럽중앙은행(ECB)의 지원을 통해 유로존 위기가 잦아들면서 개선됐던 투자심리도 수포로 돌아갈 것으로 예상했다.

네번째는 가뜩이나 자산건전성 회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로존 은행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CNN머니는 분석했다. 유로존에서도 취약한 국가의 은행들은 투자자들이 더 높은 리스크 프리미엄을 요구하며 자금조달 비용이 많아질 수 있으며 이는 은행들의 매출 및 이익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키프로스가 디폴트되면 은행권 주요 해외고객인 러시아의 손실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키프로스 은행들의 총 예금 700억유로 중 러시아 기업이 예치한 금액만도 19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무디스는 보고 있다. 자국민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러시아 정부는 키프로스에 대출한 25억유로의 만기를 연장하는 한편 이자를 삭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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