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막이식 규제 풀어 경쟁 촉진

칸막이식 규제 풀어 경쟁 촉진 다양한 통신결합상품 통해 소비자 이익 제고내년엔 집 전화번호 인터넷전화에서도 사용네트워크 설비 없어도 통신사업 참여 가능 한영일 기자 hanul@sed.co.kr 최광기자 chk0112@sed.co.kr 관련기사 • 통신비 크게 줄어든다 • 새로 달라지는 통신정책 살펴보니… • 결합상품 전면허용… 요금 얼마나 싸지나 • KT·SKT도 7월부터 결합상품 싸게 판다 • 내년엔 집 전화번호 인터넷전화에서도 사용 정보통신부가 15일 발표한 통신규제 로드맵은 규제완화를 통해 통신시장을 활성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이익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유선과 무선’, ‘통신과 방송’이 결합되는 컨버전스 추세에 맞춰 칸막이식 규제를 손질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한다는 구도다. 다양한 통신상품을 통해 경쟁이 강화되면 소비자들로서는 보다 싼값에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다양한 통신 패키지 상품 쏟아진다=정통부는 지금은 전화ㆍ초고속인터넷ㆍ무선 등으로 영역을 나눠 규제해왔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런 구분 없이 활발한 서비스 경쟁이 일어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KT와 SK텔레콤의 경우 지금까지 시장지배적 사업자라는 이유로 여러 통신 서비스를 한데 묶은 결합상품을 내놓을 수 없었다. 따라서 KT와 SK텔레콤 고객들은 보다 싼값에 통신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이제는 KT도 초고속인터넷과 유ㆍ무선전화는 물론 메가패스TV나 휴대인터넷(와이브로) 등을 한데 묶어 ‘종합선물세트’식 결합상품을 내놓을 수 있게 됐다. 이렇게 되면 KT의 초고속인터넷 이용자가 유선전화까지 사용할 경우 기존 3년 약정시 15% 할인금액에 10% 추가 할인이 가능해진다. 따라서 지난 1월 결합상품인 ‘하나세트(30% 할인)’를 출시한 하나로텔레콤과 KT간의 컨버전스 경쟁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한편 현재 이동전화만을 갖추고 있는 SK텔레콤은 KT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하나로텔레콤 등 유선통신업체와 동맹을 맺을 가능성도 크다. 따라서 앞으로 통신시장이 KT-KTF, SK텔레콤-하나로텔레콤, LG 3콤(LG텔레콤ㆍLG데이콤ㆍLG파워콤) 등 3각 편대로 재편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인터넷전화 활성화하고 휴대폰 보조금도 확대=집 전화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전화(VoIP) 번호이동성제도도 내년 중 도입된다. 인터넷전화는 ‘070’ 번호를 따로 사용함으로써 가입자를 늘리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정통부는 올해 안에 시범서비스를 거쳐 내년 중 VoIP 번호이동성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특히 인터넷전화의 활성화는 결국 KT의 시내전화 시장 축소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KT의 대응방향도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한편 오는 4월부터는 휴대폰 보조금에 대한 이통사들의 권한이 확대된다. 현재 휴대폰 보조금은 사용요금과 시기에 따라 일괄적으로 지급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의 보조금과 함께 전략폰이나 재고폰 등에 대해서는 이통사의 판단에 따라 추가로 보조금을 더 얹어줄 수 있다. 또한 지역이나 대리점별로 일정 금액 이내에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네트워크에서 서비스로 경쟁 전환=정통부는 서비스 재판매나 통신망 원가제공 등을 의무화하는 ‘도매규제’ 도입 여부도 앞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재판매와 망임대사업(MVNO) 등의 사업모델이 존재하는 도매시장 규제방침이 확정되면 통신 네트워크 설비가 없는 기업들도 SK텔레콤이나 KT 등 기존 통신사업자에 일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해당 설비를 빌려 통신사업에 뛰어들 수 있다. 엄청난 초기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을 없애 경쟁을 촉발시키고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어내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기존 사업자의 투자요인을 없애는 부작용도 따른다. 정통부는 현재 통신시장이 3세대 이동통신과 와이브로, 광대역 통합망(BcN) 등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설비기반 경쟁체제를 유지시키면서 2009년까지 충분한 검토를 통해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입력시간 : 2007/03/15 18: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