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일 "기업들은 정부의 규제 탓만 하지 말고 수익모델을 찾고 연구개발 등을 통해 블루오션을찾아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 날 재경부 간부회의에서 "수익모델이 없어서 투자를 못한다거나수익모델은 있는데 규제 때문에 투자를 할 수 없다는 식의 논쟁은 의미가 없다"며이같이 말했다.
그는 "규제가 있어도 수익모델이 더 크면 투자를 하는 것이고 수익모델이 약하더라도 생산의 코스트를 구성하는 요인들이 낮은 수준이라면 상대적으로 그만큼 수익을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관련,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전면포기 등은 후세에 부담을 주는 것이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라며 "기업들은 (수도권 규제를) 왜 안 풀어주느냐며 가만히 앉아있지 말고 새로운 수익모델을 찾아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제주도 강연과 관련, "적극적인 투자노력을 당부한 것은 기업들을 질타한 것이 아니며 내가 시장주의자나 개방주의자에서 갑자기 규제주의자로 바뀌었다는 일각의 시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힌 후 "정부에서는 기업의 규제완화 요청을항상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선 무역협회의 규제개혁암행어사단 등을 활용해 전국적으로 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규제완화작업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라며 "완화하면 투자와 직결될 수 있는 규제를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부총리는 이어 기업들이 정책건의의 바탕으로 삼고 있는 경기실사 지수 등각종 심리지표 조사와 관련, "과거 경기회복기와 침체기에는 어떻게 움직였는지 조사, 비교해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 부총리는 "특히 중소기업들은 항상 어렵다며 내수부진을 가장 큰 애로로 꼽는데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좀 더 깊이 들어가 실제 내수부진이라면 어떤 업종이무엇때문에 애로를 느끼고 있는지, 대기업과 연계된 기업인지, 수출과 연계된 기업인지 등을 파악해보라"고 지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율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