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영미권 국가 공립학교 혁명

대안학교… 협약학교등 80년대부터 다양한 시도사립학교는 민간자본에 맡기는 대신 공립학교는 국가가 재정을 책임져 교육 과정을 개혁하자. 우리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교육청, 학교로 이어지며 통제 받는 획일화 된 '관치교육'이다. 이를 깨기 위해선 무엇보다 '자율성의 확대'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우선 평준화 실시 지역의 국공립 고교를 특수목적고나 미국의 협약학교 같은 자율학교로 전환하는 일에 착수해야 한다. 학교 스스로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마련한 뒤 학생들의 선(先)지원, 후(後)추첨제를 확대 실시함으로써 학교의 변혁을 유도해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한 적절한 투자만 하면 된다. 미국ㆍ영국ㆍ오스트레일리아ㆍ뉴질랜드 등 영미권 국가들은 지난 80년대부터 공교육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립학교 혁명'을 시도했다. 공립학교 변신의 성공 사례로 꼽히는 미국의 '마그넷(magnet) 학교'는 성별ㆍ인종ㆍ관심분야ㆍ적성ㆍ진로 등 이질적인 학생들로 학급을 구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공립학교의 또 다른 변신인 '협약학교(charter school)'도 참고할 만하다. 학교 공동체와 교육행정 당국 사이에 체결한 법적 합의 문서인 협약을 통해 학교를 운영하는 방식이다. 학교는 학생들에 대해 일정 수준의 학업 성취를 책임지고 약속하는 대신 교육과정ㆍ재정ㆍ인사 등 학교 운영 전반에 관해 자율성을 인정 받는다. '대안학교(alternative school)'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학교이다. 영미권의 몬테소리학교, 열린학교, 무학년제 학교 등은 학교 자체보다는 교수와 학습방법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와 같은 공립학교들은 사립학교와는 달리 사회경제적 배경과 문화적 배경에 있어 다양한 학생들을 끌어안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공립학교는 사립학교와 경쟁하기보다는 '다양한 참교육 기회의 장'을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개혁이 단행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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