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본격회복 아니다"-삼성硏 "거품 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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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경기상황을 둘러싸고 민ㆍ관(民ㆍ官)이 커다란 시각차를 보이며 논쟁이 점차 가열되고 있다.
지난 1월 생산활동이 두자리수로 신장하고,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살아나는 등 경기회복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두고 정부는 '수출이 여전히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우리 경제는 아직 본격적인 회복단계에 접어든 것은 아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연구소 등은 기초체력에 비교할 때 버블(거품)조짐을 보이고 있다며 경기속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진념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7일 기자들과 만나 "최근 부동산가격이 올랐지만 현재의 상황을 과열로 보는 것은 이르다"며 "당분간 현재의 정책기조를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철환 한국은행 총재도 이날 "현재 경기수준이 과열단계는 아니며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돼 과열기미가 나타나면서 물가상승 압력이 나타날 때가 비로소 금리를 인상할 시기"라며 금리인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3월중 콜금리를 현재 수준이 연4%로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 같은 주장과는 달리 삼성경제연구소는 이날 '최근 자산가격 동향과 버블화 가능성'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의 버블론을 공식적으로 제기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현재 자산가격 동향, 물가, 실물경기 등의 움직임이 지난 80년대 말 일본경제에서 나타난 버블 초기단계와 아주 유사하다"며 "자산시장의 과열양상이 일본식 장기침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문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