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갈등으로 잉태됐던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한단계 해소됐다. 하지만 급격한 변화보다는 정책 일관성을 유지해 불확실성을 일소해야 한다.”
4ㆍ15 총선에 대한 경제 전문가의 평가는 일단 ‘긍정적’이다. 무엇보다외국인들의 기대가 크다. 리더십 회복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표출 되고 있다.
한국 외국환평형기금채권 가산금리가 하락세를 보였고, 수출입은행은 외환 위기 이후 최상의 조건으로 채권을 발행했다.
기회의 뒷편에는 위험요인도 도사리고 있다. 벌써부터 여당의 독주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물 경제를 옥죄어온 ‘3고(高)’는 엄존하고, 경제를 외끌이해온 수출은 추락의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전문가들의 주문이 내수 회복과 기업투자를 살리자는데 일치하는 것도 이런 배 경 때문이다.
◇ 성장 동력은 마련됐다= 조셉 라우 CSFB 증권 이사는 “여대야소 정국으로 노무현 정부는 국정 어젠다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진단했다. 경제 성장을 이끌 견인력이 어느 때보다 강해진 셈.
마이클 글로버 오비맥주 사장은 “경기 침체의 주 원인은 소비자들의 심리 적 위축”이라며 “시장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하나둘 제거될 경우 2ㆍ4분기부터는 경기 상승이 나타날 것”이라고 기대했다.
김지환 현대증권 연구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관점에서 경제 환경을 전망했다. 김 연구원은 “정부 출범초기부터 나타났던 대통령의 ‘레임덕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치적 불안정이라는 코리아 디스 카운트 요인이 단계적으로 해소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익명을 요구한 다국적 기업의 한 사장은 “중국과 일본의 경제 체력 강화(회복)는 한국 경제에 적신호를 주고 있다”며 “총선이 끝난 만큼 여러 갈등과 혼란으로 약화된 경제 체력을 회복하는 게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 엄존하는 위험요인= 외국 기업 CEO들이 한국 경제의 회복에 대한 낙관론과 함께 내세우는 것은 과반수 여당의 ‘견제 없는 독선’에 대한 경계심이다.
조셉 라우 이사는 “여대야소 구도 속에서 ‘고삐 풀린 정부(unchecked government)’가 지나치게 급진적인 분배 성향의 정책을 추진할 경우 시장은 이를 위험요인으로 간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인도 타타컨설턴시서비스(TCS) 코리아의 시시라 파르히 대표도 “대미외교 에 급격한 변화가 생길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성급한 자주외교의 강 조는 한국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경제적 측면에서도 위험 요인은 남아 있다. 벤러드 ABN암로증권 투자전략가는 “미국과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하반기 들어 둔화할 경우 한국 경제와 증시를 지탱해주고 있는 수출도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본부장은 “총선후 정치ㆍ사회적 안정 가능성으로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5%에서 5.3%로 상향 조정했다”면서도“노사 관계 악화 등 정치ㆍ사회적 갈등이 커질 경우 성장률은 3~4%에 머물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와 함께 ▦유가상승에 따른 물가 상승 압력 ▦수출 편 중 구조 ▦경기 양극화 ▦청년 실업 ▦원화 강세 ▦신용 불량자 증가 및 배드뱅크 부실 가능성 등을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 예측 가능한 정책 필요= 외국계 기업의 한 CEO는 ▦투명성을 높 이고 ▦정책 일관성에 따른 예측 가능성을 높이며 ▦자유경쟁 원칙 준수 등을 주문하면서 “‘우리’와 ‘너희’를 구분하는 정책은 한국 기업의 경쟁력을 오히려 약화시킬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문건 삼성경제연구소 전무는 “현 상황에서 한국 경제를 살리는 해법은기업이 투자할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병규 본부장은 “위험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소비세 및 법인세 인하와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 진작 노력이 필요하다”며 ▦출자총액제한제 등 규제 완화 ▦내 수ㆍ고용 효과가 큰 서비스ㆍ벤처기업 육성 등을 주문했다.
조셉 라우 이사는 “안정적인 정국 운영을 위해 한국 정부가 기업 및 경제 개혁 행로에서 보다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며 “이제는 내수 회복 등에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말했다.
/ 김영기기자 you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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