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공장 신증설 추진을 반대하는 정치권의 목소리가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 특히 행정도시 건설 등과 맞물려 지역 대결 양상으로 번질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기업들은 정부가 애써 풀은 규제를 지역 정치논리로 다시 묶으려는 것은 후진적 정치 행태라며 반발할 기세다.
윤두환 의원(울산 북)은 17일 국회 산자위 회의에서 “수도권 공장 신증설 허용방침은 수도권 과밀화를 부채질하고 지방산업기반을 붕괴시킬 우려가 있다”며 “시행령 개정이라고 하지만 소관인 산자위를 거치지도 않고 급작스레 이뤄진 만큼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측은 “법안 개정을 해서라도 이 같은 정부 방침에 제동을 걸겠다”고 밝혔다.
여야 의원 41명도 ‘수도권내 국내 대기업공장 신증설 허용 백지화 결의안’에 서명하고 본회의 제출을 시도할 예정이다. 김성조 한나라당 의원 등 36명이 주도한 이 결의안에는 열린우리당 의원도 4명이 참가했다. 조경태 열린우리당 의원측은 “정부 방침이 지방 균형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서명했다”고 말했다.
여야 의원들의 이런 움직임은 지역을 고려한 정치 논리와도 무관하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한나라당의 영남권 출신 한 의원은 “이 문제는 당을 떠나 지역의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다. 솔직히 수도권 출신 의원들 빼놓고 누가 이번 정부 방침이 반갑겠느냐”며 “(정부 시행령 개정에) 반대하는 의원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여당 내 충청권 의원들은 행정중심도시 건설 문제와 이 문제를 연계하겠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선병렬 의원(대전 동)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행정중심도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뒤 수도권 살리기 차원의 큰 계획이 나와야지 순서가 바뀌었다”며 수도권 공장 허용에 반대 방침을 나타냈다. 변재일 의원(충북 청원)도 “아직 행정도시에 입주할 공공기관 부지도 난항인데 수도권에 공장 신증설부터 허용하겠다는 건 지역 발전과 균형 있게 추진되는 모양새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수도권에 공장을 증설할 예정인 L사 관계자는 “10년 이상 미뤄오다 국가 경쟁력 유지 발전 차원에서 가까스로 풀린 규제를 지역 유권자를 의식한 정치인들이 다시 규제한다는 발상은 지역이기주의”라며 “정치권이 기업의 발목을 잡는 환경에서 어떤 기업인이 투자할 생각이 나겠느냐”고 반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