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수도권 공장증설 허용않겠다"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사실상 물건너가"올 경제 더 어렵다" 성장률 4.5%로 낮춰카드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등 세부안 마련■ 정부, 2007년 경제운용 방향 확정
김영기 기자 young@sed.co.kr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노무현 대통령은 4일 "수도권 내 공장증설은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하이닉스반도체가 총 13조5,000억원의 투자 계획으로 추진 중인 이천 공장 증설건에 대해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노 대통령은 이날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당장의 경쟁력을 보면 필요해 보이지만 먼 장래를 보면 수도권 집중을 더 이상 허용할 수 없으며 전세계적으로 끊임없이 분산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남은 임기 동안 수도권 공장 신설을 추가로 허용하는 일은 없을 것임을 사실상 공식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수도권 공장 신ㆍ증설을 추진 중인 대형 업체는 하이닉스로 경기도 이천에 오는 2010년까지 총 13조5,000억원을 투입해 300㎜ 웨이퍼 공장 3동을 지을 계획이었다. 정부는 15일까지 증설 허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었지만 노 대통령의 이번 언급으로 '불가 판정'이 난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 "최근 금융기관들이 채무상환 능력을 잘 심사해 대출을 하는 방침을 정한 것은 경제원리에 맞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2007년 경제운용 방향'을 확정했다. 세부 안을 보면 신용카드 가맹점이 카드회사에 지급하는 수수료율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ㆍ외환시장의 쏠림 현상을 막기 위해 은행의 외화대출에 대해 신용보증 출연료를 부과하는 한편 주택담보 대출의 고정금리 전환 유도를 위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주택신용보증기금 출연금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 환율 안정을 위해 원ㆍ달러 이외 이종 통화에 대한 거래시장 개설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또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적인 해외 직접투자에 대한 신고수리 요건을 완화, 사실상 신고제로 전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밖에 연 30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예산을 1조2,945억원으로 확대, 3만~4만명의 추가 일자리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정부는 경제운용방향에서 올해 우리 경제가 지난해에 비해 호전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민간소비와 설비투자 등이 부진해 성장률이 4.5%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고 경상수지 흑자도 서비스수지 등 상품 외 수지 적자 급증으로 10억달러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입력시간 : 2007/01/04 17:38
